o 북한은 2000년 이후 IT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을 역설하며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IT산업육성을 강화하여 왔음.
- S/W개발 중심의 IT산업에 주력하여 오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H/W, 인터넷 등으로 대상영역을 확대
2. 정책적 특징
o 정보기술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음을 수시 강조하며 IT산업을 새로운 성장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IT산업임을 역설
※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워야할 것임."('03.9.3, 박봉주 내각총리)
o 선진 IT기술 및 자본 도입을 위해 대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방적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음.
- 러시아와 자동번역 프로그램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등 7개국과 8건의 과학기술교류협정 체결
※ "인재양성·기술이전 등 정보산업분야에서 국제적 협조와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임"('03.12.11,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o 매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IT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IT기술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음.
- IT인재 양성을 위해 김책공대 등 주요대학·연구소의 연구·교육체계 신설 및 개편에 주력
※ "나라의 융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02년 신년공동사설)
3. 2003년도 주요 성과
□ 통신부문
o 이동통신은 태국 록슬리社와 동북아전신회사(NEAT＆T)를 설립하여 '03년 11월 평양·나선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07년까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동통신기지국 50개(평양, 나선, 남포, 개성, 원산↔함흥, 평양↔향산간 주요 도로 등) 건설 및 휴대전화 가입자가 3,000명('02.11월)에서 20,000명('03.12월)으로 증가
o 유선통신은 앞으로 4∼5년내 전 세대에 전화보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평양통신기계공장에 자동교환기 대량 생산 시설 구축('03.10월)
※ 휴대전화기 구입비는 북한화로 2만 100원(131달러), 가입비 11만 7천원(765달러)이며 일반전화는 6만원(392달러)이 소요('03.12.3, 조선신보)
□ 소프트웨어 개발
o 상대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임·언어처리·인식분야의 S/W(국외 수출 및 판매 전문사이트 운영) 및 생산공정 컴퓨터화 부문에서 다소의 성과를 보였음.
- 그러나 북한의 S/W산업은 창의성·상품성이 부족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은 미미
※ 산업 S/W : 평양전화국 컴퓨터화('03.6), 신의주신발공장 컨베이어화('03.7), 용성기계연합기업소·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 생산공정 자동화('03.9), 동평양화력발전소 컴퓨터망 구축('03.11)
<2003년도 S/W 주요 개발 실적>
일 시 | 개발 내용 | 연구기관 |
1.13. | 생산 지휘 프로그램 「백금」 | 정보기술개발연구센터 |
5.22. | 음성인식 「체질분류방법」 프로그램 | 고려의학종합병원 |
6.10. | 「세포융합」 프로그램 | 과학원 자동화연구소 |
8. 6. | 과학기술대사전 「광명2003」 | 과학원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
8.15. | 세계컴퓨터바둑대회 「은바둑」 우승 | 조선컴퓨터센터 삼일포 정보센터 |
8.23. | 지리정보체계 「삼천리」 | 김일성종합대학 |
8.23. | 문자인식 「용남산6.1」 | 김일성종합대학 |
8.23. | 공장·기업소 관리운영 프로그램 | 김책공대·이과대학 공동 |
9.15. | 건축지원 「고구려 건축」 프로그램 | 평양건설건재대학 |
10.9. | 컴퓨터운영체계 「아리랑2.0」 | 김책공대 |
10.9. | 화상 프로그램 「섬광」 | 김책공대 |
11.6. | 생물 프로그램 「생명의 기원」 | 김일성종합대 생물정보 연구실 |
11.6. | 컴퓨터 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
□ 하드웨어 개발
o 바세나르 협약, 자본과 기술부족 등 여러 제약 속에서 펜티엄Ⅳ급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기 시작하였음.
- 바세나르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합작으로 펜티엄급 컴퓨터 생산('03.3월) : 연간 본체 13만 5천대, 모니터 10만대 생산능력
<2003년도 H/W 주요 개발 실적>
일 시 | 개발 내용 | 연구기관 |
3.15. | 펜티엄Ⅳ급 「아침-판다 PC」 생산 | 아침-판다 컴퓨터 합영회사 |
3.28. | 휴대용 「음성증폭기」 | 강원도 통신기계수리공장 |
4. 5. | 휴대용 「야외전자시계」 | 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
4. 7. | 휴대용 개인단말기 「하나21」 | 과학원·조선컴퓨터센터 공동 |
o 광케이블망 구축 등에서는 기초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체제특성의 한계, 일반주민 접근통제, 컴퓨터 부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확산이 느린 실정임.
- 「실리은행」 국제 전자우편 24시간 서비스제공('03.11), 광케이블망 시·군 소재지까지 구축('03.10), 국제전자우편서비스 실시('03.11) 등
□ 인터넷 부문
o 경제·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이용을 통제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내부전산망인 INTRANET(폐쇄적 인터넷망)을 활용(북한내 20여개의 홈페이지 구축·운영)하고
- 대외적으로는 경제부문의 인터넷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국제인터넷망과의 접속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2003년도 인터넷부문 주요 추진 동향>
일 시 | 주요 내용 |
1.18. | ·오스트리아 북한주재대사관 인터넷 쇼핑몰(dprkorea-trad.e.com)개설 |
2.12. | ·천리마그룹 스위스에서 상업무역용 사이트(cholima-group.com) 개설 |
5.19. | ·공장·기업소에 과학기술정보 제공 사이트(stic.ac.kp)개설 |
9.19. | ·차단기술(방화벽)을 개발하여 국제인터넷망과 연결 계획 표명 |
10.22. | ·중국에서 조선우호협회 북한상품 판매 사이트(korea-dpr.com)개설 |
11.22. | ·평양정보센터 싱가포르에서 S/W판매 사이트(pic-international.com) 개설 |
4. 평가·전망
o 북한은 경제발전의 핵심수단으로 IT부문을 설정하고 최근 들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00년이래 S/W부문 중심의 IT사업에 주력해 오다 2003년부터는 경제 인프라 구축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동통신, H/W, 인터넷 부문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으나
※ 휴대전화 2만대 보급, 펜티엄Ⅳ급 PC생산, 해외 인터넷사이트 4개 구축·운영
- 기술인력·자본·컴퓨터 등의 부족과 인터넷 미개방, 바세나르 협약 등의 제약으로 인해 독자적 개발보다는 합작사업을 통한 외국의 선진기술 모방에 치중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컴퓨터의 보급과 전기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정보통신사업이 비약적 으로 발전할 것임"('03.12.3, 황철풍 조선체신회사 사장)
o 2003년에는 10년만에 개최한 전국체신부문일군대회('03.10.1.),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03.10.29.) 등 중앙대회를 10년만에 개최하고 과학기술발전 제2차 5개년 계획('03∼'07)을 발표하는 등 IT부문의 발전계획을 제시
- 그러나 북한의 IT산업은 외국의 첨단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 핵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