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고병철)가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개성공단 건설.운영이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경의선을 우선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북측에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현재 남북한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 순조로운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이는 필요조건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해결해야할 많은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북한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이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과 남한간의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 문제와 통행절차의 효율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착공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남북 합의는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익성과 협력기금 지원 문제와 관련, 그는 "개성공단에 진입하는 남한기업이 무보조금 조건하에서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무엇을 위한 개성공단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이 높은 토지 임대료를 책정하고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공단 분양가를 유지한다는 발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2의 금강산 관광사업화 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운영 초기에는 소규모 상품의 남한 반입 및 판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해외수출 및 대규모 상품 반입시에는 경제제재 및 민족 내부 거래문제로 인한 장애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전용가능한 전략물자 및 설비의 반출이 바세나르협약과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호 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오히려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 기업의 도덕적 해이 초래 ▲여론의 악화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