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현 정국 상황이 다소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예컨대 3월 15,16일 파주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청산결제 제3차 실무협의가 북측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열리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 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이 서로 자기 주장을 2,3차례 주고 받는 과정에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조금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나하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어제 장소를 바꿔야만 된다는 북측의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담은 전통문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자기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전통을 다시 보내왔다. 청산결제 실무분과 3차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는 책임전가를 우리한테 해왔다. 그러면서 청산결제 실무분과 3차 회의 무산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식의 토를 달았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지만, 북한이 상호간에 합의된 회담 일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내부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대해 어제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지적을 했다.
북한이 현 상황을 특히 전혀 근거없이 미국의 사주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연계를 시키면서 우리 국내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빨리 이런 판단착오, 또는 필요이상의 대남 간섭에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정된 남북관계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돌아오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24-26일 개성에서 열리게 돼 있는 제4차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나 제3차 임진강수방실무협의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다. 오늘 북측이 11시쯤 예정을 했었는데 북측이 그렇게 통보를 했다. 오전 8시 30분이나 9시를 조금 넘어 평양에서 출발한다고 하니 11시쯤 명단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단은 11시경에 올 것 같다.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고 또 29-4.3일까지 예정된 이산가족 제9차 상봉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문제의 3차 청산결제 실무협의 일정은 이렇게 되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장소문제로 해서 일정을 변경시킨 후에 그 회담이 나중에 다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열린 선례는 많이 있다.
철도도로 연결 관련된 자재장비 제공은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개성공단 건설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적인 준비는 해가고 있다. 다만, 지난 3.9-10일까지 있었던 토지공사와 현대, 북측의 아태 사이에 진행된 토지 임차료. 시설물 철거 보상비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원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북한이 개발과 관련해서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막판협상을 위해서 그런 식의... 북한은 처음에 내놓았던 안에서 상당히 진전된 쪽으로 입장을 조정했다가 막판에 한번 꼭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로 본다. 특별히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작년 예결위에서 통일부가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를 해달라는 한나라당측의 고발에 의해 감사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철도도로 추진과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북사업의 일정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업체에게 시간내에 그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법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
최근 북쪽에서 지난 4일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특히 안보전략 4대기조 중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관련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내용은 잘 알듯이 자주적 정예군사력을 갖추어서 대북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나가겠다고 공헌한 것은 6.15공동선언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냉전식 반공화국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가 당착이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의존한다고 해서 외세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자주적, 협력적 자주국방을 갖춰 나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6.15선언에 배치하는 냉전식 반공화국 정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모든 국가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우선적 관심을 돌리게 돼 있고,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높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 지향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보고 무장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공조로 나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것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소위 피스 키핑과 피스 메이킹을 병행하는 전략인데 여기서 피스 키핑 노력에 대해서 기피하라는 것은 우선 대외정책과 국가전략과 관련돼 있을 수 없는 비판이고, 특히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6.15공동선언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6.15선언에 우리가 안보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다.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이 몇 개 겹쳐있다. 우선 '프리넘 배너 2004' 훈련이 2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태평양지역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3월 8일-30일까지는 우리 영토내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22-28일까지 독수리연습과 연합전시증원 훈련이 동시에 추진중에 있다. 이와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평통 성명으로 비난하거나 외무성 담화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비난했는데 이번에는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이름으로 3월 14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 노동신문 논평 등을 내면서 북침을 위한 실전전쟁연습이라든지 또는 반북대결획책 행각이라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난데없이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사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는 조평통 담화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적도 없고 논의를 한적도 없다. 이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북쪽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하는 움직임들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 배경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오늘 아침 조평통 서기국 보도가 이런 훈련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해서 북한을 걸고 들면서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 식의 있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 가지 대남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고, 앞으로 그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 해 보겠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 북측의 다양한 반응을 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청산결제실무협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남북관계 일정 차질 등으로 전망하는 것에 대한 다른 근거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군사문제를 가지고 과장하고 확대해석을 해서 결국 은 탄핵정국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단순하게 우리의 대북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다. 너무 자주 나오고,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강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일과성은 아니고 짚어넘어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는 준비대로 착실히 한다. 이런 얘기를 북쪽에 이런 방식으로 전달해서 북쪽이 제대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취지이다.
- 청산결제실무협의가 차기에 조절해서 잡히면 개성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냐.
개성과 파주 회담은 일종의 상호주의로 오면서 가면서 교대로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 원래했던 방식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 뒤로 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실무적인 문제들 뿐이다.
- 탄핵사태 관련해 북한에서 입장을 밝혀 오기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이 있는지. 전통문 외에 남북관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탄핵된 후 가장 큰 메시지를 남북관계에서 보냈다. 14일 아침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가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만큼 강한 대북 메시지가 뭐 있겠냐. 물론 외교부에서 주변 4개국에 상세히 설명한 것은 종래의 주변 4개국과의 외교적 관례에 따라 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남북간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경로가 없으니 차라리 총리의 이 담화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실히 보내는 것이 전화통화나, 전화통지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군장성급 회담과 관련해 2차 6자회담 결과에 따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재 어떻게 전망되는지.
북쪽에서 내부적인 검토와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최근에 남북접촉과정에서 그에 대해 북쪽에 타진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아직은 준비, 조정 중에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반응이 나왔다. 거기는 우리처럼 횡적인 협조를 먼저하고 나서 상부보고를 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문제를 모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서 북쪽이 여러 가지 군사적 훈련 등과 관련해서 남쪽에 책임을 넘긴다던지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도 약속한 장성급회담의 일자를 조절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번 북이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만 되기를 바란다. 지난 경추위때 '우리는 약속은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킨다'는 말을 했다. 그 당시 장성급회담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합의문과 보도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협의하고 표현도 조절해서 문자화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나오리라 본다.
대체적으로 그 문제는 꽃게철의 충돌방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개성, 금강산관광 특구 개발 등 남북경협의 범위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자꾸 넓어지고 있어 현재의 대령급군사실무접촉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수 없지 않느냐, 그 문제를 꽃게철의 NLL주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로부터 전반적으로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자는 식으로 얘기 된 것이니 그 문제는 좀더 기다려 보자.
- 유니세프 총재를 만났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스웨덴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
스웨덴 총리를 먼저 만났는데 스웨덴 총리는 원래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를 성사시키려 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을 했다. 앞으로 다시 기회가 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면 핵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 선의의 충고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어제 유니세프 총재와는 우리가 유니세프에 작년 50만불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불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50만불을 더 올려 보고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 액수를 두배로 올려놓은대 대해 감사의 표현이 있었다. 앞으로도 유니세프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협력기금이 늘어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유니세프가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군사적으로 역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더 많이 도울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니세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했다.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북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들고 나오니까 북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탄핵이후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없다. 경계태세를 유지한다고 했다. '워치콘 3' 상태를 높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다. 또 안보정책 구상에서 우리가 북을 주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없다. 그것은 생트집이다. 짐작으로 해서 시비를 걸면 안된다. 단어가 명명백백하면 모르지만. 언제는 미국에 기댄다고 시비를 걸더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6.15공동선언에 우리가 무장해제한다는 얘기는 없다. 민족간에 서로 돕자는 얘기는 있지만.
- 3월 16일 대남 전통문을 보면 현 체제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는데, 북측이 회담 거부, 지연을 하는 것은 노 정부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현 탄핵 정국의 대행체제에 대한 거부로 보이는데 북한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의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또 탄핵이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모르지만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일지 단정할 수 없지만, 후진정치로 보지 않겠냐. 이를 오히려 자기들 체제결속에 투사시키는 활용을 해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16일경 그런 것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얘기가 아니고 여론이 그렇다는 식으로 빠져 나갔다. 자기들의 기본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탐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사적으로 자기들 페이스로 끌려오길 바라는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다. ..
- 6자 회담에 대한 영향은.
현 탄핵정국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남북관계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 딴 길로 가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 6자회담은 6월 전에 3차 회담을 하게 돼 있고 그전에 실무그룹을 조성을 해서 3차 회담에 대한 사전 조정이나 정지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실무그룹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 우리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에 갔고,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모스크바를 가는 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간의 양이나 길이로 볼 때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본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