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또 17대 총선 연기 문제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헌재에 의견서 제출과 관련, “어제부터 법무실이 검토중이며 의견서는 23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 제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헌재 결정이 빨리 나오면 4월초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헌재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제출할 탄핵 소추 의견서에는 선거법 위반 또는 측근비리, 국정파탄 책임 문제 등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장관은 4.15 총선 일정에 변화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일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으로 “법 개정 말고는 (연기할) 방법이 없다. (항간에) 개헌 얘기도 있던데 만약 개헌한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대해 “지금 법무실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하고 관리자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인데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사면 문제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검사장급 검찰 인사 등도 대통령이 복귀한 뒤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 취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관련, 강 장관은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탄핵 가결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현실로 나타났다. 탄핵 소추되는 상황을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왜 가결돼야 하는지.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형식적 시스템보다 내용상 너무 부당하면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계속해서 “탄핵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내지는 정치권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위와 의사에 반해 결정된 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정치권의 ‘정략적’ 탄핵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앞서 오전 11시 강금실 장관은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공동으로 17대 총선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총선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총선 연기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총선은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강금실 장관과 관련한 부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금실 법무가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비난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3권분립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정부 수장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한낱 법무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다니 어불성설”이라며 “강 법무는 물론 열우당 등 여권은 헌재를 직간접으로 압박하는 무분별한 언동을 삼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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