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당초 수요일날 예정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여러분 짐작하신대로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먼저 탄핵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확고히 설정돼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외교를 앞으로 착오없이 운영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 주한 외교단에도 연락했고,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장들을 통해서 우리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우방국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가원수 자격으로 하시는 외국방문 행사과 대통령과의 회담일정이 필수적인 외국정상의 방한 행사, 또는 대통령께서 예정하셨던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연설, 이런 행사 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5,6월로 추진중이던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준비도 일단 당분간 보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지난 13일날 제가 라브로프 러시아 신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시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도 일단 양해를 했다.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곧 정상화되는 것이 정상외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활동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교사절의 접수 및 파견, 조약체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지 않은 외교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저는 3월말로 예정된 중국방문이나 4월 중순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아셈 외무장관회의 등 예정된 외교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3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의 기본틀은 견지될 것이며, 해당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예를 들어 파월 국무장관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의 견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고, 가와구치 일본 외무대신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조해가기로 합의했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관은 한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과는 한러관계의 심화,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우리의 우방국들이 이와같이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6자회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전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간단없이 지속될 것이다.

저의 3월초 방미, 방일에 이어서 3월말 방중시에도 리자오싱 외무부 장관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긴밀한 공조체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워킹그룹 구성문제등 제반 실무적인 준비와 협의를 위해서 이수혁 차관보를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국에 파견해서 중국측의 왕이 부부장 등과 고위실무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워킹그룹의 조속한 구성등 당면과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해나가려 한다.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이미 지난 미국, 일본 방문시 협의를 거쳤고 이런 협의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과 협의를 갖고 러시아와도 협의를 거침으로써 우리의 촉진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워킹그룹과 3차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재건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의 구현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부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경제현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외교통상부도 재외공관에 대해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공관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한국과 칠레의 FTA가 4월 1일날로 발효될 예정이고 2005년말까지 타결하게 될 일본과의 FTA, 금년말까지 타결하기로 한 싱가폴과의 FTA, 또 금년 11월에 공동연구보고서를 제출키로 한 아세안과의 FTA 등도 다면적 협상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고, 멕시코와도 조기에 통상장관 회담를 통해 FTA 체결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탄핵안 국회통과 후에도 우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서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정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잠정기간 중에 외교업무는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말씀드린다.

당분간 변화된 국내정치상황과 국정운영은 지속될 것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는 견지될 것인 만큼, 안정된 한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질의 응답>

□ 문 : 북한서 당장 탄핵 때문에 6자회담이 안될 것이다, 어제 조평통에서는 탄핵을 분명히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 이번 탄핵사태로 6자회담이나 북핵해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나.

■ 답 :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을 탄핵사태와 무관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수혁 차관보도 내일 바로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서 6자회담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직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필요한 지시와 정세판단도 해오셨는데 이러한 권한 정치 상태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급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여하간 기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부단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것 말씀드린다.

□ 문 : 혹시 탄핵을 빌미로 삼아서 북한이 6자회담 참가에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은 없나.

■ 답 : 저는 북한 핵문제와 탄핵사태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탄핵사태를 빌미로 6자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한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문 : 러시아 외무부장관과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 방문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러시아도 이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라는 것이 한번 연기되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답 : 우리가 당초 5월, 6월 중에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현재 외교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앞으로 탄핵정국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봐가면서 다시 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찍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바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예정됐던 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만약 결정이 늦어진다든가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일정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협의를 중단했다.

□ 문 :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가 열리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나.

■ 답 : 정부 관계부처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다.
인권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관련국들이나 관련단체, 시민단체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제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우리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 문 : 오늘 일부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미군 해병대가 우리 평택항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외교채널간의 사전에 합의가 있었나.

■ 답 :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됐다. 국방부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 문 : 우리 대통령이 나라간 정상외교도 있지만 다른 정상외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정이 된 것이 있다거나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답 : 금년 상반기 중에 예정된 정상 방한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화란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었고, 5월중에 방글라데시 총리와 말레시아 총리가 예정돼 있다. 화란 총리의 방문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진행중이다. 화란 정부와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방글라데시나 말레시아 총리의 방한은 5월이고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나가려 한다.

정상외교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권한대행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정상들이 대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상황이고 또 방문 정상외교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정상외교를 상정한 것이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는 약간의 계획변경이나 수정,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봐가면서 관련국들과 협의해 가면서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 문 : 6자회담 워킹그룹 개최 시기의 전망과 목표에 대해 말해달라.

■ 답 : 우리로서는 워킹그룹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적어도 두어차례는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3차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워킹그룹이 언제쯤 구성될 것인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중국과 러시와의 협의를 거치고, 또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4월중이나 한번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