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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관리업무를 신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허성관 장관은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연기는 천재지변 등 물리적 이유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15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도 "총선 연기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총선은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뒤,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임기말 16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헌정 초유의 상황이 발생, 과열시위, 폭력양상 등이 우려됐으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의연하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최근 탄핵 정국에서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 등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17대 총선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담화문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 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全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관리업무를 신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특히, 공명선거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숙되어가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끌어 우리의 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유산을 물려 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한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강금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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