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국회를 통과해 노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져 국정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북핵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없이 현상 유지 수준으로 간다고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남북관계, 특히 남북경협 등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관측은 부정적이었다.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나갈 의지가 약한" 점을 감안할 때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단위가 의연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스톱될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도 "우리민족이 통일해 나가는 국면에서 이를 저지시키려고 했던 내부 분열세력들, 특히 미국의 정치공작에 의한 쿠데타라고 본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관계가 일정 위기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간에 진행됐던 여타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대통령의 탄핵안의 가결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현곤 사무처장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선거법 위반, 경제 실패, 측근 비리 등이기 때문에 북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른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도 대체로 전문가들의 반응과 비슷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당국자들은 핵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경협사업 등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대통령의 권한 중지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심의 내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대행체계가 갖는 불안정성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민간교류 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반응


동국대 이철기 교수

북핵 6자회담 자체가 미 대선까지는 풀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도 관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과감한 정책 등을 가지고 핵 문제를 풀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현상유지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본다.

또 남북관계 기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노무현 대통령이 경협 유지하고 남북대화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직무정지가 된다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남북관계는 정책적으로 돼 있으니,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나갈 의지가 약한데... 의회가 자체가 정치공방의 장이 되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단위가 의연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의 경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스톱될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을 내정의 문제로 볼 것이냐, 대북 특검 수사의 연장이라기 보다는 선거법 위반, 경제 실패, 측근 비리 등이 탄핵소추 사유이기 때문에 북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

우리민족이 통일해 나가는 국면에서 이를 저지시키려고 했던 내부 분열세력들, 특히 미국의 정치공작에 의한 쿠데타라고 본다. 16대 국회 안에서 온갖 죄행들을 저질러왔던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이번 총선해서 쇠퇴를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명줄을 이어가려고 하는 쿠데타라고 본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든 내각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많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내각제 개헌 등의 음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한 것...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관계가 일정 위기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간에 진행됐던 여타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잘 수습이 돼야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기에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든 힘을 모아 그들의 정치 쿠데타의 현실을 타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 총선을 연기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최대한 저지시켜야 한다. 총선에서 한나라당 등의 쿠데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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