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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에 대한 경제의존 깊어져"<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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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12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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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이 지난 해 경제와 정치.사회 전반에서 큰 문제 없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과 중국의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2002년과 2003년 한국의 대북 지원은 전체 대북지원의 48%와 63%에 달라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 금강산 등 북한의 개방 시도는 사실상 한국만을 향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높아진 대북 기여도를 매개로 북한으로부터 남북관계에 관련한 많은 것들을 양보받아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확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에서의 '양보'를 거론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1990년대 경제난 속에서 발행한 내부 변화 때문에 북한의 내부 변화는 불가역적"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성공과 실패는 핵 문제의 전개향배 및 북한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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