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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차 경추위 합의와 남북간 시각차남측 북핵.경협 연계, 북측 민족공조 강조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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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5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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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5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남북 대표단은 7개항에 걸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개발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협 사무소개설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개성공단 건설

1만평 시범단지 건설은 먼저 시범단지 착공 및 관리기관을 구성하고, 시범단지 개발을 완료한 뒤, 하반기 기업 입주 후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또 1단계 100만평 개발 사업은 올해 중에 1단계 100만평 내부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한 뒤,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전력과 통신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여기서 상업적 방식이란 입주자들이 싼값에 양질의 전기를 선택할 여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측은 3월중에 미제정된 하위규정을 공포하고, 통신과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편의보장 등의 협조 조치를 실시키로 하는 등 공단 건설 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합의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철도는 금년 중 경의선과 동해선의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철도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철도 분계역사 등을 우리측이 설계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제공방법, 범위,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3월 하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관련 남측은 올해 4주년이 되는 6.15에 맞춰 경의선을 개통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기술적인 문제로 동해선 개통과 함께 하자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경의선.동해선 포장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은 금강산관광특구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관광특구 개발 조기 착수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육로관광 정례화에 이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우리측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WTO(세계관광기구), 금호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의뢰해 관광특구개발 계획을 수립중이며 조만간 이를 북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공포된 개발과 기업창설 외에 관련한 후속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현지조사를 한 뒤, 수방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4월부터 각기 단독조사를 3개월동안 진행한 뒤, 1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공동조사를 하며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공동조사는 사전 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동안 현지조사를 한 뒤,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자료를 받아 우기(雨期)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번 합의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는 물론 임진강을 포함한 인근 강에 대해서도 수량, 홍수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협력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상반기내 개설

남북은 개성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 협의.상담을 위한 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운영키로 해 지금까지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의 고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서교환 등의 방식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소는 앞으로 연락.협의통로 기능과 함께 대북투자.교역기업 종합지원 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남북은 경제시찰단의 상호 방문을 갖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상호 방문이 이뤄지면 지난 2002년 북측 고위급시찰단의 방문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이해 및 실제 경제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남북은 제9차 경추위를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 3월 중순 파주, 제4차 철도.도로실무협의회 3월하순 개성,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월 하순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편, 제14차 장관급 회담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핵.경협 연계'와 '민족공조'

하지만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 위원장의 평가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김광림 차관은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경협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만족스런 평가를 내린 반면, 북측 최영건 부상은 "만족치 못하지만 합의서대로 하면 조국통일이 꼭 옵니다"라며 기대에 못 미친 회담이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는 남측의 북핵.남북관계(경협) 연계와 북측의 '민족공조'라는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6.15를 계기로 경의선 도로를 개통하는 문제를 비롯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직거래 활성화 등 경제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경협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제시찰단 교환문제 등에 대해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경협 여건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림 차관이 평가했듯 "우리가 담고자 한 내용을 다 담았다"고 할 만큼 합의문의 내용은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상당 부분이 남측이 제기한 안을 담았다. 

반면, 북측은 이미 지난 13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가 '분기점'에 도달했다며,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과 속도내기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건설사업 경협제도의 확충, 민간.정부차원의 전력협력 필요성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남북이 공히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경협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중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남북이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측은 예상대로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건설문제와 중장기적인 민간차원의 전력협력 방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건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은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중장기적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등과 연계, 전력은 지금 단계에서 의제로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남측이 제기한 6.15를 계기로 경의선 도로를 개통하자는 제안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측이 전체회의에서 상반기내 경의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동해선 개통 시기에 맞추자는 입장을 밝혀 결국 상반기내 개통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로서 경의선 도로 개통을 안성맞춤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한 하반기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여내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어제(4일)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 정책구상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심화,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북핵.남북경협의 연계를 명확히 했다.

이는 실제 '민족공조'를 통한 내실있는 진전을 촉구하는 북측 입장과 북핵.남북경협 연계라는 남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상반된 평가를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보여준 남북경협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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