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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경추위,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 성과"김광림 남측 위원장 일문일답(전문)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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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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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5일까지 벌어진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합의문을 통해
개성공단건설 및 철도.도로 연결 등의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남북은 이번 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7개항에 걸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금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부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이 입주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 오랜 시간 남북간의 쟁점을 해결해 합의에 도출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4월부터 3개월간 현지조사를 하는 등 올 하반기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내에 남북경협협의 사무소 개설에 합의, 향후 기업의 불편과 대북사업 추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우리측 위원장인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5일 오전 경추위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림 차관은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조사방법 등의 쟁점을 극복하고 문서로 교환하기로 한 임진강 수해방지에 대한 합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회담이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경협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결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남측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제8차 남측 위원장 김광림 차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다음은 김 차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문 :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 답 : 결국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던 부분인데, 임진강 수해방지에 대한 사업의 모든 쟁점을 모두 정리를 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내달부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제가 5차부터 경추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제기돼 왔던 쟁점들이 이번 회담에서 거의 합의는 마치고 서명 단계까지 왔지만 일부 자구 등의 문제로 문서로 교환키로 했지만, 내용은 확정이 됐다.

그리고 남북의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남북경협협의 사무소를 시범단지 건설사무소가 완공되면 그 건물 내에 같이 운영하도록 한 점,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 문 : 식량요청이 있었는지. 남북간에 가장 큰 이견은.

■ 답 :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의아해 할 만큼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밤새 조율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쏟아 부었던 내용은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쟁점, 그리고 이번에 문서로 하자는 형식 등으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쏟았다.

내용 면에서는 공동조사에 있어서 우리측은 북측에서부터 하기로 하고 북측은 남에서부터 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결국은 물 흐르는 상류에서부터 하자는 우리측 안이 관철됐다. 조사기간에 있어서도 3개월로는 어렵다는 북측의 의견이 있었지만 좀더 실무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하는 선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쏟았다.

초반에 전력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전력은 지금 단계에서 아젠다로 제기할 수 없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상당히 일찍부터 반영이 됐다.

□ 문 : 1단계 100만평이라 개발이 다음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다음해는 내년을 의미하는가.  개성공단에 있어서 본 공단에 대한 일정이 처음으로 일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의미는.

■ 답 :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공히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북측이 해줘야 할 부분이 먼저 돼야 삽질이 시작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북이 그동안 완료하지 못했던 4개 하위규정, 부동산, 광고, 외환, 회계 등의 규정을 빨리 만들고, 임차료, 시설물 등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달 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대로 시범단지 1만평의 부지를 정지하고 하반기부터는 가급적 금년 내에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북측에 입장에서 북측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남측에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희망이 된다고 했다. 100만평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빨리 부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부지 조성이 끝나는 진척에 따라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이 입주하도록 했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진강을 포함한 인근 강에 대해서도 수량, 홍수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북측에서의 수량 조절이 우리측에 어려움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보를 교환하고 예방하도록 했다.

□ 문 : 전력 통신들을 상업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 답 : '상업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는대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전력과 통신은 입주한 남측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공급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에서 배전시설을 가지고 가서 전기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현지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싼값에 양질에 전기를 어느 쪽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입주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 문 : 2항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고, 막판에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인지.

■ 답 : 분계역사와 함께 북측 표현으로 하면 '차갈이 기능'을 포함한 한 두개 역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를 했다. 우리측이 기자재,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자재의 범위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참조로 실무협의에서 하기로 했다.

종결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관련해 오늘 합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됐다.

□ 문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답 : 구체적인 것은 수치를 말하기 어려운데...기반시설이 조성되는데 따라 하반기부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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