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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남북은 북측 대표단이 귀환하는 5일 새벽 5시경에야 합의문구 조율에 들어가, 오전 9시 17분경 종결회의를 갖고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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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중에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해 조사방법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접근하고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기대를 모았던 경의선 도로 개통은 남북의 이견차가 여전해 올해 6.15를 계기로 개통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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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구개발계획과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상반기내 개성공단에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협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 사무소와 동시에 개설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협 활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남북경제시찰단의 교환 방문을 차후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 실시하기로 했다.
차기 9차 경추위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며, 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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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회담 초기 북측이 제기한 전력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회담 후반부에는 임진강수방사업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위원장인 김광림 차관은 “경칩날 서설이 왔다. 그러나 결국은 경칩은 오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또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경협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측 김광림 차관이 "우리가 담고자 한 내용을 다 담았다"고 만족해 한 데 반해, 북측 위원장인 최영건 부상은 "만족치 못하지만 합의서대로 하면 조국통일이 꼭 옵니다"라고 말했다.
남측 김광림 차관은 북측 최영건 부상의 "또 만납시다"라는 말에 "약속한 것은 꼭 지킵시다"라고 화답하며 배웅했다.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북측 대표단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여분이 늦은 오전 9시 35분경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OZ331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귀환한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