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4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 “국론수렴 계기이자 국론통합 기여되길”
정부는 3가지 국가안보 목표에 4가지 국가안보 전략기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3가지 전략과제와 2가지 기반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NSC 사무처가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초안을 작성하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관계 부처와의 심층적 협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외교안보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NSC와 통일부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이번에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책자가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론수렴의 계기가 되고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 ▲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 ▲동북아 전략적 상호관계의 유동성 ▲세계화.정보화의 심화 및 지역협력 강화 ▲다양한 안보위협의 대두 등 5가지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4가지로 설정했다.
'평화번영정책은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 밝혀
이중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킨 정책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는 통일.외교.국방 등 안보정책 전반에 일관된 기조임을 천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정부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남북기본합의서(1992)와 6.15남북공동선언(2000)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나아가 남북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다.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활용하는 한편, 대북억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4가지 전략기조 하에 참여정부의 안보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제와 2개의 기반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 등이며, 기반 과제로는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와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을 들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3대 원칙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해 더 이상 북한 핵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 등을 천명하고 북핵 외교와 함께 남북대화를 병행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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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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