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 제주지역 언론인 여러분,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위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주도하고 아무래도 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지난 번 2002년 경선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주도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이 있고 느낌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늘 또 대화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권과 자율, 자치의 시대로 간다, 그리고 자치의 시대로 갈 때 가장 상징적이고 또 모범적인 자치도가 될만한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권과 자율의 시범적인, 모범적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각별히 역점을 두는 정책이 바로 지방화와 분권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대화를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화를 마치고 나중에 또 남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모아드리겠지만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 문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에 특별한 인연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강조를 하시면서 특별자치구에 대한 언급이 계셨다. 이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 KBS 제주방송 총국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에서도 전문집단 한 300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한 77%가 찬성했다, 특별자치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 대통령께서 구체화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우리가 민주주의하면 투표를 한번 한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렇게 다 국정을 수행해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시장, 구청장, 군수까지 다 임명을 하니까 결국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시 민주주의의 핵심은 내 가장 가까운 생활에서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민주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멀리 있는 사람 하나 뽑아놓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하고, 또 뽑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임기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 가야지 민주주의이죠.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후에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분권, 자율, 그 다음에 시민적 책임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 운영의 원리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자리 잡혀 가고 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권력의 분산이라고 하고 또 권력의 이동이라고 한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다. 이리로 가야 앞설 수 있다, 안가면 낙오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제주도가 특별히 개성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고,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펴기에 적절치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 주민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과감하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조직권, 인사권, 재정은 물론 중앙에서 많이 밀어줘야 하지만 과세권을 포함한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자치, 모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분권작업, 특히 지방화, 지역혁신체계 그것 때문에 아직 깊이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가려고 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서 갈 수 없다. 제주도민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어가는 속도에 맞게 중앙정부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대체로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제가 좀 앞당기려고 한다. 제주도에서만 뒷받침되면 올해 안이라도 추진해서 제도는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이다.

▲ 문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에 국한된 개발계획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이를 담당하는 어떤 부서나 어떠한 담당자들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제주도나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이 청와대 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획단이나 혹은 전담 비서관 그런 제도를 둘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상당한 투자비가 많이 든다. 대통령께서 어떤 특단의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다. 

▲ 대통령 : 제 생각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계획은 중앙정부로서는 지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또 거기에 장애 사유들이 있으면 다 그것을 해소해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은 그렇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 준다고 제주도의 소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가 금방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야하고 거기에 맞게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해 주는 것인데 무조건 앞질러 간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부는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법제상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학교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제상의 장애 사유는 그것은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수준에서 요구하면 그 점은 장애 없이 지체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토대가 마련됐느냐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서 스스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에서 준비하는 만큼 하겠다. 이제 민자부분이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 하면 사업수행을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을 민간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민자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민자냐. 정부예산으로 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다. 정부가 아무 장사나 벌릴 수가 없다. 정부가 호텔을 짓는다고 호텔에 손님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국 제주도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의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 주셔야 한다. 제주도가 가는 속도만큼은 중앙정부가 반드시 따라붙게 해 드리겠다. 청와대는 전담 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청와대 전담 비서관 제가 할게요.(웃음)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전담 비서관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소위 중앙정부의 정책의 속도가 지장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반드시 사람을 두든지 어떻든 지체 없이 해 드리겠다. 다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너무 앞서 갈 수 없는 것, 앞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계신다. 오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 정도를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열린우리당 입당을 늦추시는 마당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정국운영방향과 선거중립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총선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롱 받지 않을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다. 진일보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 계신지 듣고 싶다. 

▲ 대통령 : 몇 석 얻을 것이냐, 참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도 정당활동을 하면서 우리쪽 당이 이번에 몇 석 얻는다, 이런 것은 헤아려보지 않았다. 대개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또는 제 참모팀에서 여론조사결과 가져오면 여론조사결과를 한번 훑어보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계산하거나 제 스스로 어느 지역에서 몇 %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치를 해 왔다. 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다. 대체로 내가 부산시장 출마해 가지고 37.6% 받았으니까 그 정도 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그냥 한 것이지 과학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단 한 사람의 공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또 어디서 몇 석 어디서 몇 석 이 전략수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무수석도 현재 자리가 비어있다. 일체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석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 또 한 가지는 몇 석 이렇게 묻는데 “몇 석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많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지금 돼 가지고 ‘선거운동 했다’ 해서 오늘 아마 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무슨 결정이 나올 모양이다. 이런 대담에서 얼마나 되냐고 보냐? (물어서)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말도 뭐, 제가 정치인 출신이고 그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나? 불법운동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저를 집중적으로 흔들고 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제가 하는 정치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을 공격해야,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표가 떨어진다든지 자기들에게 선거가 유리하다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 전 활동과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자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대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잘 없다. 그렇다. 그래서 지지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은 잘 좀 판단하고 이 점에 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물며 총선 후에 중임제 같은 것은 더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이죠. 재신임의 문제는, 재신임의 사유가 된 계기가 결국 대선자금 또는 측근비리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문제는 수사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마무리될 때 그때 저의 소견과 재신임에 관한 의견을 밝혀 말하겠다. 그때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총선의 의미라는 것도 이번 총선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총선은 각기 다 의미가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서의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전과 이후 정치문화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변화가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이 의회와의 마찰, 말하자면 의회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굉장히 혼란과 정체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변화를 그대로 저로 해서 저의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출발된 이 변화의 흐름이 제대로 좀 그대로 진행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좌절될 것인가 하는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이번 총선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요즘 대선과 경선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대충 넘어갈 사닌 듯 싶다. 또한 검찰에서 밝힌 여당의 불법대선자금만도 백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충격적인데, 몇 일전에는 5대그룹 가운데서 또 다른 10억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 또 어제는 청와대 행정관이 물론 대선 이후이지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처럼 자고 나면 불법자금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쯤 이 대선자금 문제가 바닥을 칠 것인가  궁금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면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 교육감 선거 아시죠? 50만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쯤에서 대통령께서 또 다른 대선과 경선자금에 대해서 밝힐 것이 있는지 또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 밝혀 달라. 

▲ 대통령 : 종합적인 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대개 전모가 다 드러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강 오늘 중간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수사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저는 생각에 좀 역차별이라고 할 만큼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 아닌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조사는 몇 백억, 몇 십억 단위 수준으로 다 수사를 하고, 저와 제 측근들에 관해서는 몇 천만원 짜리까지 다 수사하지 않나. 정치인만이 아니고 제 학교 후배라고 해서, 그 사람들 측근 아니거든요. 측근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기업 자체를 완전히, 다 저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까지 완전히 조사하고 있다. 물론 강금원씨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나는 한번 이 고비를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넘어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하다’ ‘편파수사다’라는 것은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부 내놓는 방어카드이고 그분들도 그것이 불공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들도 무심결에 발언했던 것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인제씨를 지금 와서 무슨 표적하고 합니까? 다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다. 금액에 관해서 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마무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자연히 매달리게 돼 있다. 은행나무 이파리 주워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으는데, 그것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무 숲을 한번 보시면 된다. ‘저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가장 부담이 적고 혼란을 덜 주는 그런 시기, 방법을 선택해서 결코 책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차하지도 않고 그렇게 받겠다. 방법을 선택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부터 점점, 훨씬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서인지 또는 어떻든 우리 투명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도 짜증스럽고 우리 사회 다른 분야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특단의 의미로 봐주실 수 없겠나. 자기 대선자금을 있는 그대로 수사 받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공천하지 않고 당직 임명하지 않고 몇 석이 당선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셈하지 않고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인데요. 책임은 국민들이 지라는 만큼 제가 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정리하고 변화를 관리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또한 제게 주어져 있는 책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적절하게 되도록 국민들과 항상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항상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코 철면피하게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만 하려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만 지겠다고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 문 : 다시 제주지역문제로 돌아가겠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됐고 다음 달부터 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FTA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나 다름이 없는 감귤은 이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제주도 전체 농가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 재배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감귤 농가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올해 폐원을 희망하고 있는 감귤재배 면적은 2500헥타르에 이르고 있는데 폐원지원 대상면적은 1000헥타르에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제주감귤 육성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FTA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시장의 대세였다.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저는 후보 때부터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반드시 농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뒤에 FTA을 통과하자 원칙을 세우고 그동안에 농림부 또는 여러 부처들로 하여금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1조원 규모의 기금부터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대비해 나가기로 했지만 돈만 가지고 역시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든 지난 2월 23일날 농업발전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FTA 통과 이전에 한번 다듬어서 내놓은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더 다듬었다. 이 자리에서 농민대표들, 그리고 각계 대표들 모시고 했다. 제 생각은 판단해 보건데 지난 날 세웠던 어떤 대책보다 가장 알차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돈 얼마 마련해 놨다 얼마 투자한다는 것으로 정책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정책을 세우지 말아라, 돈은 무조건 갖다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나무에 비료를 주듯이 땅이 비옥하고 공기가 잘 들게 부드럽고 나무가 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비료를 먹고 자라지 조그만 나무 준비 안 된 데다 비료를 주면 다 흘러가버리거나 오히려 나무가 죽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 반복해서 그렇게 정책을 세웠다. 주로 일선의 농민들과 대화해 가면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큰 줄기는 그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농림부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보다 정책이 앞서 갈 수 없다. 짓는 사람들의 지혜들을 전부다 모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작목별로 자기들이 작목의 산업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한다. 감귤 하면 감귤이 개인감귤농가와 전체감귤농가 집단은 이해관계가 반드시 같을 수만은 없다. 거기에 서로 협동이 필요하고 모여서 감귤농사를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협력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품질을 높여나가는 것과 유통에 있어서 국내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등등 스스로 自助해야 된다. 여기에 자금이 필요하면 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문제는 그렇다. 안 되는 감귤에 자꾸만 그냥 대책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정부는 앞으로 안줄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호 토론해서 되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가면 여기에는 분명히 길이 나온다하면 거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것이 저희 원칙이다. 그만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경쟁력을 찾는다, 예를 들면 해남에 있는 해남에서 성공한 키위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농민이 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농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유통시스템을 전부 다 확보했다. 키위 유통시스템을 확보했기 때문에 키위 개방에 대응해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주도에서도 빨리 해 나가야 된다. 거기의 뒷받침을 저희가 하겠다.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스스로 길을 찾는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문 : 해군군항이 들어선다 아니다며 떠들썩했던 남제주군 화순항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참여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부산신항이나 광양항 만큼 대형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변방 제주가 이미는 태평양시대, 한반도 맨 앞에 서서 태평양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 태평양시대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화순항을 동양의 3대 미항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한다.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제주도가 관광도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절대로 인색하지 않겠다. 국제적인 관광도 해야겠지만 또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 국내 관광객도 제주도에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보배이다. 우리 한국 국토가 전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있어서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이 널리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고 호감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히 가꾸려는 생각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크루즈 부두라든지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것을 포함한 제주외항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드리겠다. 화순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잠시 놓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부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답을 내 주는 대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어떻든 제주외항개발계획은 차질없이 가고 있고 북제주에 이번에 바다목장 사업도 하는데 그저 일반적인 바다목장과는 달리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다목장이 된다.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어촌종합개발계획 또, 그렇죠, 옛날에는 어항개발을 어촌종합개발로 묶어서 개발하는데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할 때부터 전환되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정착돼서 가고 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데는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문제는 하나 고민인 것이 제주도 가면 볼 것은 많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주도민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투자를 끌어들이든지 어떻든 민간 베이스에서 문제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할 것이 있는 제주도, 그것이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할 것이 있는 제주도 그것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은 풀어드리겠다. 그것은 제주도는 과감하게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 아직까지 그것을 찾지 못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첨단산업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또 무슨 공단이나 상업기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쇼핑하는 것이야 제주도가 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첨단산업 이런 것은 사실 경쟁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어쩔 도리 없다. 그래서 딱 되는 방향으로, 큰 것이 하나 둘 성공하면 주변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그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제주도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찾아주시면 지원하겠다. 

▲ 문 : 최근 한반도 정세는 지난 달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핵문제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접근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정상회담 개최시 제주에서 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제주도는 그동안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간 기구들을 제주에 통합해서 설치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달라. 

▲ 대통령 : 남북관계는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이렇다할 큰 사건은 없었다. 성과를 내걸만한 큰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아마 회의를 그동안에 38회 정도하고 100일 이상 계속해서 남북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개성공단 같은 것도 실제로 서로 제도를 달리 하는 사람들끼리 통행합의라든지 그밖에 투자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입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북한에서 당장 수입이 생기길 바라는 북한은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면 체제 다른 사이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주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고 있다. 정상회담 같은 큰 것 안 하냐 이러는데 그것은 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된다.  핵문제가 완결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완결할 것이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에 착수하면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 가닥이 잡히고 나면 남북관계가 이제 그때는 좀 새로워진다. 남북관계 진전에 북핵문제는 장애사유 아닌가. 장애 사유가 있는 셈 치고는 결국 미국과 북한 이 사이를 한국이 잘 조절하면서 가고 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우리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대화나 교류를 끊고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죠. 미국의 전략은 그 방향이 좀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대화전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관계를 병행시켜 나가지 않나. 나는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자회담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밀고 나가면 진행해 나가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 또 평화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번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요. 경제개발, 북한개방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서로 협력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협력관계 내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질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장서 주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여기에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에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해 줄 때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때 속도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이런 평화의 섬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시는 것은 굉장히 국가정책에 도움이 될 뿐 더러 제주도의 미래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무엇을 제가 말씀 하나하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면 제주도가 동북아시대 그야말로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벌써 올해 UN환경회의가 3월달에 있고 파타총회도 4월달에 있고 5월되면 ADB 총회가 있고 APEC 총회가지고 지금 겨루고 있고, 벌써 제주도가 벌써 자기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세계의 관심을 끌어서 국내에서 무슨 회의 유치한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많고 하면 하더라도 우리 각료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각료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회의하면 일단 제주도를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그런 경향이 생긴다.. 제주도는 참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성의껏 지원하겠다. 

▲ 문 : 다음은 제주 4?3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4?3은 제주도의 최대의 비극이자 한국 현대사의 치욕적인 아픔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제주방문시에 4?3 당시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되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문제, 추모기념일 문제, 평화공원조성사업 등에 관해서는 아직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완의 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 문제해결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4월 3일 추모공원 기공식에 2차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 가지고 있었다. 그때 4?3사건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도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짜고 보니까 딱 총선 직전이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냥 미리 가서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과를 했다. 올해 보면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총선 직전이 되면 시비들이 많다. 제가 가서 일하고 시비 걸리는 것은 괜찮은데 초청한 사람들의 분위기도 시비가 걸리면 빛이 죽는다. 그래서 제 욕먹는 것보다 행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못 갈 것 같고 대신 4.3 평화공원하고 사료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다음에 명예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조사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또 정부가 사과하고 이런 것으로 1차적인 명예회복은 된 것 아니겠나. 그 다음에 2차적인 구체적인 조치가 더 나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를 좀더 넓히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좀 연구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보상수준에 가게 되면 본인이 아니고 후손과 유족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을 안 해 왔고 그래서 재정을 그렇게 쓴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 부분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의 합의가 사실은 좀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히 제주 4.3 사건 정부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잘 하지 않지만 여기에 물질적 보상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여러 국가를 위해서 몸을 헌신했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한 이런 전체문제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런 갈등이 생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도 그렇다. 학교가 점차 이런 교재채택이라든지 교과과정이 자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 4.3 1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제주 4.3사건이 일단락되면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전후해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전쟁 와중에는 절차를 밟기가 어렵지만 절차 없이 또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당성 없이 학살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숙제로 남겨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관련해서 묻겠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와 부산이 지금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잔달 25일에서 27일까지는 정상회의 실사단이 제주를 다녀갔는데 준비가 잘된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저희 제주도내의 1백만 도민들은 아마 경호라든가 환경,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께서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고 또 총선 후에 어떤 정치적 색깔이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해서 기본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렇게 또 말해 왔다. 동계 올림픽 유치지도 회의의 편의효과, 경기의 편의효과, 또 유치가능성 이 모든 것을 좀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정치 근거지가 부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난 번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것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일단 지방으로 하자, 하는 정도는 위원회 선정위원회 그 정도 요청은 하겠다, 일단 지방으로 합시다 까지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 제가 어느 쪽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이홍구 전 총리인데 우리 사회 책임있고 또 신망있는 원로이다. 이런 분한테 이런 일을 맡겨놓고 제가 뒷구석에서 공작하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다. 대개 양론이 있는 것 같다. 시설이나 환경조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산은 그것말고 항만 공사도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그 뒤에 관세자유지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발전의 비전이 있는데 제주도야말로 이런 컨벤션 외국손님 유치, 관광 이것인데 제주도가 훨씬 더 이런 데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녀간 사람들도 제주도를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홍보에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다. 저는 듣고만 있다. 어쨌든 이 심사과정에서 통과되도록 힘들을 한번 모아보라. 회의를 가장 잘 치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 문 : 이번 4.15 총선이 곧 다가왔다. 3김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정치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신지 또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얻어서 그 차지한 의석수에 따라서 정국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생각과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 달라.

▲ 대통령 : 군사정권과 저희는 자기 인생과 운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 왔다. 직접 투쟁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게 옳았다 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참여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군사정권 시대에도 우리 한국이 정체된 부분은 정체돼 있지만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정체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상당히 많은 또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적어도 산업화 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87년 6월 이후에 군사정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흔히 3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그야말로 눈부신 변화, 눈부신 진보의 시대다.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발달사에도 87년 이후 또는 92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15년 이 사이에 이루어 냈던 만큼 빠른 변화와 진보를 한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부 ‘청산이다’ ‘과거 3심 청산’ 한마디로 이름 붙였다. 또 새로운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논쟁은 있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다 얘기하면 그야말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대로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제 자리에 바로 섰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회, 민주주의의 진일보 아니겠나. 그 다음에 시민적 참여가 아주 활발해졌다.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놓고 소위 새로운 변화의 시대와 옛날 방식 사이에 아주 치열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의 기득권이나 과거의 정치적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패퇴하고 있다. 심하다 싶은 부분도 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표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 함께 책임질 문제를 가지고 대표 퇴진요구하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래서 민주적 절차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절차상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것이 먹히는 시대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은 그런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론마당의 장이 여론마당에서 요구되고 가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실제 표로 항상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 한다. 못하는데, 보통 그런 때가 있었고 안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저도 지켜보고 있다. 어떻든 총선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그 이상 정치가 어떤 구도가 있고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가장 오히려 됐으면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역구도는 좀 끝나면 좋겠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국회에 들어간 당이 어느 지역당, 어느 지역당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 희망에 제가 보태고 싶은 희망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여론이나 국민들은 별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제가 오히려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저는 아주 천지개벽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으로 해서 지역할거주의의 시대, 권위적 지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번 총선에 내다보고 있다. 제가 얼마나 더 유리해질지 국회에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한테 유리한 국회가 형성되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계속 흔드는 국회가 될지 아닐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 보다 민주적인 변화, 지역구도의 극복, 이런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문 :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보면 참 대단하구나 놀라게 된다. 그 좁은 면적에 30-40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고 그러면서 숲속에 도시가 조성된 듯한 깨끗한 환경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제주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청정환경보존을 전제하고 있지만 제주 미래청사진은 불투명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제주에서 보존해야 될 환경, 예를 들어서 경관이 수려하거나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중산간 지역 등은 철저히 보존하고 그외 지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과감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그렇다.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환경개발과 환경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조화, 균형 아닌가 싶다. 최종적 선택은 자꾸만 미루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선택은 이제 제주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잘 보셨지만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해서 성공한 일이 없다.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제주도에서 공론이 형성돼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규제나 또 규제의 해제나 또 자금의 지원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 점은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지방발전, 지방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혁신체계라는 이런 행정 내지 연구개발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 체계가 자발적으로 제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활력은 떨어지나 쾌적한 도시로 갈 것이냐 쾌적함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활력있는 도시로 갈 것이냐, 활력있는 도시로 간다면 전략이 뭐냐, 이것은 이제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 공식적으로는 협의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또 연구회도 만들어지게 돼 있지만 그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기획역량과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이것이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이다. 태풍이 한번 쓸고가면 엄청난 돈이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고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태풍정보센터 기능이 미흡하다, 제주도에 태풍정보센터라든지 기상청 등을 이전해서 국가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 대통령 : 이어도에 해양발전기지가 지금 가동하고 있다. 한라산 고산지역에는 아마 태풍을 관측하는 부분적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대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과학기술부에서 태풍관측을 위한 국가센터를 제주도에다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2006년경까지 제주도에 ‘국가태풍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다.

▲ 문 :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상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항공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제주도민들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제주공항을 제2의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 거점공항으로서 집중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욕심을 많이 부리신다. 제주도에도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면 제주도는 역시 여객과 관광 쪽의 항만은 발전시킬 수 있지만 화물항으로서 부산이나 광양하고 경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항은 확장돼야 하지만 인천공항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는 공항은 제주도에는 아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공항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항이 좀 보기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좀 옹색하다. 이번 APEC 유치하는 데도 공항에 대형 항공기의 계류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대체로 연간 1800만 정도의 사람이 오고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공항확장계획은 지금 진행중이다. 아마 2007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될 것이다. 그것은 차질없이 하겠다. 이번 APEC 때는 계류장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조금 멀더라도 다른 데를 빌려서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항공사 설립은 사실은 한번 정부로서는 시장에 맡겨놓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운임이 너무 비싸서 관광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 운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주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 행정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문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곧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취업구조의 문제로 제주도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대학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지역산업의 침체와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요 국가기관이 전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도 균형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이 채용돼야 한다. 요즈음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도 시민사회에 들어가지만 이 삼각의 축이 기능하기 때문에 이 삼각의 축 모두에 사실은 지방출신 인재와 수도권 출신 인재가 고루고루 해야 결국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대학, 반드시 할당해서 채용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방대학의 자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채용해야 한다. 그것은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다른 부작용과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20% 목표를 가지고 일단 가고 있다. 앞으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려고 한다. 아울러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육성할 때 제가 당선자 시절에 그때는 지방육성이라는 전략을 지방대학육성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왜냐 하면 대학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은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을 키워서 사람을, 대학보고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고, 사람이 오게 하고 또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가 그 지역의 기업을 먹여살리고 또 그 기업이 대학을 또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대학과 손잡은 기업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해 드리겠다, 대학에는 기업을 잘 활용하는 대학은 반드시 성공하게 한다 이렇게 했다. 아직도 그 원칙은 그대로 가고 큰 틀은 가고 있다. 결국 대학교가 중심이 된 지방, 흔히 산학연 하는데 산학연 체제, 지방발전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는 다른 대학교하고는 다른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제주도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제주도의 대학, 제주도는 제주도 산업에 맞게 거기에서 육성되는 대학, 그리고 이제 다른 앞으로 나갈 사람들도 제주도에서 일부 육성될 수도 있다. 아주 우수하면. 그런데 그것은 좀 후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사회도시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만은 제주도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특색있는 제주도, 제주도 산업과 연계된 그런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성공하실 것이다.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반드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라고만 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또 대화하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응하게 하고 준비하고 또 자료도 받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육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전기가 마련되도록 해 가겠다.

(마무리 말씀) 욕심이 나서 대답을 자꾸 길게 하다보니까 핵심이 좀 흐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요컨데 제 임기 동안에 몇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해서 과학기술혁신전략을 통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개혁을 통해서 시장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시장개혁을 통해서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져간다, 우리 사회 문화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제도와 문화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개혁도 그 과정 중의 하나 아니겠나. 언론문제를 가지고 갈등으로만 지금 그냥 비쳐지고 있지만 지난 1년동안 적어도 이 수도권에 있어서 언론문화는 많이 바뀌었다. 언론이 대단히 책임 있게 신중하게 쓰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취재관행도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권력문화도 전부 바뀌어 갈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이다. 지방을 육성발전 시킨다, 거기에는 분권과 자율, 그것이 전략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서 지방혁신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지방이 적어도 이상 더 수도권으로 빨려들지 않는 수준으로라도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흐름을 바꿔 놓겠다. 얼마 전에 행정수도 만들어도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는 얼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 얼마 없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지방이 서게 하겠다. 제 임기 중에 역점을 둬서 그것은 꼭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주도는 우리 한국이 자랑하고 싶은 보배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주도를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아주 열과 성의로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꿔달라.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그저 어려움, 제주도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좀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감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