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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4주년 맞춰 경의선 도로 개통 가능성8차 남북경추위, 北 전력협력 필요성 제시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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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3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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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3일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남북은 8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부터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올해 남북경협 추진방안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측은 “6.15를 계기로 경의선 도로를 개통하자는 입장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북측도 이에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6.15선언 4주년에 맞춰 경의선 도로 개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이날 북측은 민간이나 정부차원의 전력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회의 직후 남측 회담 대변인인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공히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중에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철도.도로연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경의선 도로연결의 개통에 남북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하고 있음을 전했다.

▶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회담 대변인 박흥렬 교류협력국장.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김광림 단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올해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3대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입장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실무협의 일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 최영건 단장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북측도 철도.도로연결이나 개성공단건설사업 경협제도의 확충, 민간이나 정부차원의 전력협력 필요성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흥렬 대변인에 따르면 북측은 “구체적으로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다만 개성공단이 완공이 되면 그쪽의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민간차원에서 전력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경우에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박흥렬 대변인은 북측의 전력협력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당국차원에서 남북간의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 수요를 고려해서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과 직거래 활성화 등 경제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사무소를 개성에 개설하는 문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나 경제시찰단 교환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특히 남측은 경협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협 여건이 개선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측의 식량지원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흥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기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남측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 50분경 회담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쌍방의 기조발언이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남북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쌍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남은 기간동안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LG 과학전시관을 참관한 후, 수석대표 접촉이나 대표 접촉을 갖기로 했다.

다음은 박흥렬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북측이 식량지원 등 기타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기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남측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없다.

- 식량문제에 대해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이후에도 없다는 것인지. 또 전체회의가 빨리 끝난 이유는.

지금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계속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회담이 빨리 끝난 이유는 원래 쌍방의 기조발언이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

- 북측 기조발언에서 도로연결을 상반기안에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 일정이 있는지.

남북이 공히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중에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철도도로연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남측이든 북측이든 각자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금년 중에 언제 어떤 내용까지 완공을 해서 결실을 맺을까에 대해서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몇 가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들어 있고, 또 쌍방의 입장과 사정을 파악을 해야 할 내용도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연내에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좀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물리적인 불가능을 고려 않고 계획을 한 사항도 있고, 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철도도로 동서쪽의 상황, 일정을 개별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북측에서도 6.15선언 4주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공사상황으로 봐서는 경의선 도로가 가장 진척이 많이 돼 있다. 북측의 노반공사가 다 완료돼 있고,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곧바로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쪽의 입장은 6.15를 계기로 경의선 도로를 개통하자는 입장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 북쪽이 전력과 관련한 지원요청을 해온 것으로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제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개성공단이 완공이 되면 그쪽의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또 민간차원에서 전력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경우에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 등등, 원론적인 측면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다. 그외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항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당국차원에서 남북간의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군사적 완화 등을 얘기했는데 북측은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기조발언에서는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

- 전력 지원문제를 남북간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측 입장인데, 경추위 산하에 전력협력 관련 부서도 있는데 현재 전력협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이 안돼서인가.

전력협력 실무협의회가 1차가 열리고 나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핵문제가 있고, 왜 우리 당국이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있지 않는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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