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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경협위 의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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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1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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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서울에서 2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올 한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틀을 짜는 회담이다.

제2차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푸는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경협위는 다른 때보다 더 심도있는 남북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에서는 의장성명을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 의지', 2.4분기 중 차기회담 개최 및 워킹그룹 가동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핵문제에 짓눌려 속도를 내지 못하던 남북경협이 추진력을 얼마나 회복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진 뒤 경협위에서 남북은 항상 핵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치중한 나머지 경협 논의는 자연스럽게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남북 양측 모두 핵문제로부터 다소 홀가분해진 가운데 본격적인 협력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에서 남측은 3대 경협사업 중 개성공단 건설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시범단지 가동에 들어가려면 남측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하위규정 마련이 시급한 만큼 북측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사업자와 논의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다른 나라의 공단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료와 지장물 철거 비용을 낮춰야만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장마철에 앞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제기할작정이다.

북측이 군사지역임을 내세워 경보장치 설치와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우선 북측이 임진강 유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공동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북측이 군사적 고려 후 왕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직거래를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열차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문제도 집중 논의한다.

북측은 지난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제기했던 경제협력의 속도와 남측의 협력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족공조'에 기반한 협력 진전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협위에서 북측이 여러 차례 거론해온 전력협력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측은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남측의 의사를 타진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북한의 식량사정은 적어도 6월까지 버틸 수 있다"며 "식량문제는 경협 위에서 논의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꺼낼지 다음 회담에서 제기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측은 남측 안을 전격 수용해 해운협력 부속합의서를 타결하고 개성공단'통행합의서'에서도 남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 남북경협에 비교적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담 또한 그 연장선에서 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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