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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정부, 시민사회, 기업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남북관계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현상유지 수준 머물러”
참여정부의 과제 “현실적 목표 설정” 제시
제1주제인 ‘국가(정부)차원에서 본 평가와 전망’ 발표에 나선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지난 1년간 남북한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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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현정부 출범이전과 비교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걸맞은 질적 성과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과감한 포용정책이 필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등으로 악화된 대내외 환경에서 현 정부가 그러한 정책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적 긴장상태를 일정정도 차단했던 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록 동맹관계에서 후유증을 남겼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다보니 한미관계에 있어 잡음이 생겼으며,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학성 교수는 참여정부의 과제로 “임기내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까지는 서둘러 최대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 관계유지 비용 및 효율성의 고려 차원에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최소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통일 등 국내, 국제, 남북관계라는 3가지는 동조화가 돼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차원 질적 전환 긍정적
제주축전 등 사회문화교류는 “새로운 이정표 마련”
이어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사회에서 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평가에 앞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남북관계 등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좀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생각하면 북핵문제라는 큰 문제가 결부돼 있어 잘 안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전부인양 비춰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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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차원, 민간차원 모두 질적인 축적이 높아지고 있어 질적인 전환도 동시에 일어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문화교류에 있어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제주민족통일평화축전 등은 주목할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주민족통일평화축전은 남한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북한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 외 KBS의 평양노래자랑,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관단의 대규모 육로 방북, 방송교류,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은 문화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통일과 NGO에 있어서도 양적인 증가와 활성화 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를 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로 인해 지난 정부에 비해 현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제어해 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정부 “동북아 중심론 방황, 절름발이 개념으로 전락”
“직거래 시대의 대비가 중요”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직거래 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협력의 현실과 문제점’라는 주제로 기업차원의 시각에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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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서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합의가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은 한국의 정책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며, 이는 남북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사고를 비판하는 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평화번영정책과 다자주의는 있으나 협력은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으며, 결국 동북아 중심은 진정한 다자협력 개념에 접근할 수 없는 절름발이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이고 타당하지만, 전통적인 남북관계나 통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뭔가 일탈하고 좌충우돌하는 듯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거의 대북포용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교역단계에서 투자협력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 등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직거래 시대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직거래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단형태의 교역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양호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