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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돌파구', 北 협동농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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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2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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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최근 북핵(北核) 문제에 가려 세인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1995∼1998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던 북한의 식량난은 국제사회의 원조등에 힘입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2003∼2004년 양곡연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15만6천t에 그쳐 최소 소요량 550만t에도 140여만t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출간된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교수. 한울 아카데미.총 447쪽)은 이같은 식량난의 근원을 북한 농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협동농장의 비효율성에 두고 있다.

협동농장은 북한 전역에 3천여개가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90%인 180만㏊, 농업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리(里) 단위 기본 생산조직.

저자는 협동농장의 생산 및 분배체계가 국가에서 일관된 단일체계에 의해 통제돼 협동농장이 독자적으로 품목과 생산량을 결정하거나 유통 등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산량과 작업량을 작업반과 분조 단위로 하달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동농장의 중앙집권적 관리와 비민주성, 조직ㆍ운영의 경직성 등을 꼬집었다.

농자재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열악한 노동자원에 의한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저자는 북한의 곡물생산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의 운영상 변화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농장해체 등 협동농장의 전면적 개혁보다는 운영체제 개선 등 부분적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농업을 포기, 농지를 사유화하하는 등 근본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협동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저자는 이같이 북한의 협동농장 제도에 대해 역사ㆍ사상ㆍ정책ㆍ조직ㆍ운영실태ㆍ구소련 및 중국과의 비교ㆍ개혁방안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

또 남북간 농업협력 방안으로 북의 협동농장과 남측 농업주체간 계약재배 활성화, 협동농장 지원을 위한 남북농업채권 발행, 잠업 협력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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