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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남북 대규모 경협은 북핵해결 전제"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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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1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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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북한과 하는 경제협력에 대해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소재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해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만찬 연설회에서 "지금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대규모 경제협력이 가능하려면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부총리직을 사임했다.

김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남북경협 정책에 대해 ▲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고 ▲ 북한의 경제 개혁 및 개방을 고무하고 ▲ 한반도를 큰 시장으로 만들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면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긴장도 낮아진다"면서 "그러면 우리의 국제적 신용이 올라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적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이 남쪽의 에너지공급을 원해서 북한의 에너지 실태를 조사한 뒤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측이 에너지 실태 전체를 외부에 보여주기를 꺼려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에너지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 핵문제가 어떤 조건으로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경수로 문제등과 연계돼 있으며 한국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인접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는 200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026%에 불과했지만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원조는 통일 직전인 1989년 서독 국민총생산(GNP)의 0.07%로 한국 원조의 3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북한은 자원이 축적되지 않아 토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그방법은 독일처럼 연고자를 찾아주기보다는 현재의 토지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는 방안이 더 설득력 있다"면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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