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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경제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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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09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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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의 경제학은 그 방법과 대상, 내용, 의미 등거의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인 경제현상과는 무관한 학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북한의 경제와 경제학'이란 논문에서 북한경제학이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 경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 노동당의 경제정책 서술에 치중돼 있다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학이 현실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경제통계의 추세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이때문에 북한에서 경제 현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논의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은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원과 관련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선택 행위와 의사결정 문제를 도외시하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자원배분이 계획경제내의 계획기구 및 비(非)계획기구와 시장이라는 세 가지 채널에 의해 이뤄지는데 "북한 경제학은 이같은 자원배분 채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계획 경제내 계획 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원배분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경제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경제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노동당의 경제 정책을 보다 체계화되고 세련된 방법으로 서술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1967년 이후 간행된 북한의 모든 경제학 저술은 그 논의의 대상과 내용을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서부터 찾고 있으며 그 논의의 목적 역시 김 주석의 교시를 정교히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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