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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새로 창립된 '남북경제문화재단'의 특징과 전망
김병권 기자  |  b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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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30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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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창립대회를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기존에 남북간 민간교류 및 경협,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단체나 기구와는 몇가지 점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재단설립을 준비해온 주체들이 임수경방북과 관련이 있는 임종석의원으로 대표되는 80년대 말 이후 통일 운동의 경험을 가진 그룹이 주축이 되고 있다.  그들은 6.15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도 수년간 청년분야에서 남북교류와 방북을 주도해왔던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운동을 하던 부분과 실제적인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하던 부분은 어느정도 별개의 주체와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특히 그 동안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등의 과정에서 일부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오히려 해치거나 더우기 개별기업의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낭패를 본일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재단이 민족화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에서 실질적 진척을 이룰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년 이상의 재단 설립 준비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방북과 비중있는 북한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신뢰기반을 상당히 쌓아 왔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난 9월 방북시에도 북한의 핵심조직이라 할수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진들과 민경련(민족경제인연합회)팀들이 직접 대화과정에 성의있게 참석하였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18일 고 문익환목사서거 10주기 참석차 방문한 북한 민화협관계자들과도 재단사업관련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재단 창립일에 맞춰 북한의 청년동맹과 민경련에서 축전을 보내온 것을 보면 재단 관계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이나 남북경협등이 대체로 북경등을 통한 접촉등 신뢰성 여부가 불투명한 루트로 진행되어 온 경우가 다수였고, 더욱이 남북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해 경제와 문화교류 당사자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로인해 교류의 진척이 매우 더디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경우 출발부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한국정부와의 협조체제를 원만히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북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함께 우리 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은 민간교류를 원만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여건이다.

사실상 그동안의 다양한 민간교류나 남북경협이 최근 주패사이트 관련 승인취소 사건에서 보듯 정부와의 조율실패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재단은 전통일부장관을 역임했고 정부관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완상 한성대 총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민간교류기구로서는 특이하게 현직 국회의원을 전격 참여시킴으로서 대정부 조율창구를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발전전망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통일부 차관이 직접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시작은 순조로운 것으로 보인다.

네째,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실제 기업인들이 발벗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 경제인 교류는 현대나 삼성, 대우와 같이 일부 대기업들이 매우 상층 수준에서 협상을 해 오거나, 아니면 일부 중소기업이나 무역중개상들이 중국등을 경유하여 매우 개별적이고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의 일반 기업들에게는 전형적 모델이 되기에는 적당치 않았고 더구나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 대규모성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재단의 경우 일단 109인의 발기인 중에 약 70%정도가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기업들이 재단을 매개로 좀더 집중적이면서 남북당국의 신뢰와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들의 추진해 왔던 것과는 진행과정이 다르고, 이후 남북경제인의 접촉과 협력, 합작 과정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단은 교류과정을 잘 중개하고 일정한 조절자, 보증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으로 남북당국과 기업인들의 신뢰를 일거에 상실할 위험성이 있고, 그것은 기존의 어떤 단체나 기구 보다도 파급력과 후과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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