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성에서 오늘까지 예정으로 경협제도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청산결제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개성회담에서는 통행합의서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통행합의서에서도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서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쌍방 주요관심사가 쟁점이 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지구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내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회담을 운영해가고 있다. 오늘까지 예정돼 있는 회담인데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상세하게 얘기 어렵지만, 대체로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서는 통행합의서 속에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남쪽의 기업이나 공사 관련된 인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북한의 인식이 높아졌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다음주 2월 3-6일까지 신라호텔에서 13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돼 있다.
이번 회담이 금년도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회담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별도로 핵문제와 관련된 조율과 협의를 심도있게 해야 할 상황이다.

어제 외교부장관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긴 설명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2차 6자회담에 북한이 빨리 호응해 나오도록 우리로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남북대화 통로를 통해서 핵문제 해결에 북한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종의 남북대화 통로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여건을 조성을 나간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립됐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작년 리자오싱 외교부장, 다이빙궈 부부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등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나서 통일부 장관을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핵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다.
또 일부에서 보도가 됐지만, 다음 월요일 켈리 차관보가 통일부에 오게 돼 있다. 그 역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한국정부가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면해서 핵문제, 더불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문제들과 각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가 또 있다. 그건 장관급 회담의 원래의 지위역할에 대한 문제인데, 6.15공동선언의 중심 협의체로서 남북장관급회담이 다뤄야 할 문제가 또 있다.
예를 들면 그간에 경협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경협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은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를 제기해 놨지만,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차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문제, 군사분야에서의 남북간 협력을 위한 대화통로 개설, 기존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겠다. 이미 합의된 바지만, 사회문화교류협력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 있으니 이를 조속히 해 나갈 것을 제안하려 한다.  이는 민간급의 사회문화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당국차원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회문화분야의 협력도 많이 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할 생각이다.

아마 이번에 회담 대표가 교체된 것도 북쪽으로서도 이와 관련해서 무슨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각참사의 자격으로 신병철이 최성익 대표 대신 새로 임명됐는데, 나이는 한 10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정이지만 세대교체의 일환이면서 남북당국간에 다루어야 할 문제 중에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문제를 북쪽이 어느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인원 교체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기된 문제이지만, 9차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작년 연말에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날씨, 현장의 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미뤄놓고 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산가족 면회소 문제도 작년 연말에 보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계속되는 문제지만,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는 이번에 역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북쪽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할 것이다.

이미 일부 보도됐지만, 28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지원 제도에 대해서 의미만 얘기를 하겠다. 
이번 조치는 4대 경협 합의서가 작년 8월에 정식으로 발효가 되고, 개성공단 개발 및 진출  등 상황변화를 앞두고 즉, 경협환경이 변화했기에 이에 부응해서 정부차원에서 남북교역 및 경협을 촉진시키고, 경협과 교역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다. 협력기금 대출 제도 개선은 그동안 경협과 교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에 소재하는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고, 또 신용대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특례를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신용대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경협 또는 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손실보존제도는 남북간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 취임 2년에 대한 소감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회담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인지.

■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일에 묻혀서 살아왔다. 언론에 보도된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남북관계를 일상화 제도화되는데 챙겨야 할 일이 많았었고, 하루 하루를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다 보니 2년이 금방 지나갔다. 작년에 38회 회담을 106일 동안에 걸쳐서 30여개의 합의서를 도출해 내고, 또 재작년에는 33회의 회담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현장에서 챙기다 보니 2년이 어떻게 갔는지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핵문제 관련해서는 밝히게 되면 회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6자회담의 여러 가지 개최시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움직임이나 조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공동합의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좀더 성실하게 호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핵관련 각국의 입장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좀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고하고 권고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 어제 외교부장관도 고구려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서 고구려사 문제와 쌀, 비료 지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사 관련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 국민여론도 그렇고 상황으로 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해야 된다. 장관급회담이 남북간의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더구나 사회문화협력분과까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까지 유추해 달라고 하는데 북쪽이 그에 대해 어디까지 준비를 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해둘 것은 당국간의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학술차원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학자들이 할 수 있도록 당국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
 
비료와 쌀 문제는 북쪽에서는 그런대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기를 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얘기하기 어렵다. 물론 인도적 지원이지만 섣불리 그에 대해 약속을 할 수 없다. 협력기금을 써야 할 사업들인데 그러려면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회담이후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쉽게 약속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국민여론, 국회상황을 봐가면서 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 보도에 보면 북한이 나이지리아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제의를 했고, 나이지리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알려지고 있는데. 2차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 나이지리아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나이지리아와 북한이 국방분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양국간 국방장관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여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나이지리아에 이런 제의가 있을 정도로 공개할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외곽 때리기로,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초조감을 유발하기 위한 외곽때리기 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거래를 할려고 했으면 공개 안되게 은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 우라늄(HEU)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해 장관급회담에서 제기할 생각은 없는지.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는 우라늄까지 포함해서 갖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원칙을 먼저 상기시켜야 하지만, 이 문제 또한 6자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그 문제로 들어가면 자기 사업을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만다. 전반적으로 핵문제를 거론하지만 핵은 플루토늄 문제, 우라늄 문제 등으로 세분화 돼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동결이냐, 폐기이냐 하는 문제까지 계속 나오는데 장관급회담에서는 빨리 2차 6차회담에 나와라, 나와서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나오도록 만드는 문제이지, HEU 문제까지 거기서 다루면 원래의 남북회담의 취지와 멀다. 핵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촉진자 역할을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 올해 사업을 얘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선 배제하고 있는지, 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룬 것인지.

■ 정상회담 관련해 장관급회담에서 자기 사업의 범위 밖으로 제쳐놓은 것은 아니다. 얘기가 돼야 하는데, 아무 때나 불쑥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수석대표 단독접촉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수면위로 떠올리거나 전체회의 기조발언으로 꺼내놓기엔 조금은 북쪽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하나는 핵문제 해결 이후로 돌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시간을 핵문제 이후로 판정해 놓은 것은 없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핵문제 해결 된 연후에도 그런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핵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별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 1차 국방장관 실질적 효과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 회담에서 제안하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방향까지 제시할 것인지. 그동안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북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 2차 국방장관회담의 날짜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시를 하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작년 9월 있었던 군사실무접촉에서 북쪽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중앙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제는 쌍방의 군대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위한 왕래 인원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나 목적으로 군사부문에서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 북쪽에서 인식이 섰기 때문에 이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군사부문에서의 협력까지 자연스럽게 성사되지 않을 까하는 얘기이다. 이를 약속을 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루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경제와 안보의 균형이라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설득을 하고, 경협이 군사부문에서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자꾸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관 밖이라는 얘기였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전체를 6.15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제기했고, 김영남 위원장에게도 직접 그 문제를 제기했었다. 

□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도를 하면 오보인가.

■ 지금 핵문제, 당면한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좀... 그리고 문서로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그런 필요를 스스로 느끼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사실 더 현명하다고 본다. 

□ 지금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한다면 현재 군사부문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