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조짐은 개혁.개방의 관점보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 최신림 박사는 27일 대한상의 남북경협위원회에서 `남북경협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북한은 최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산업패러다임에 맞춘 경제전략을 모색중이며 북한이 장기적 측면에서 성장동인을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분야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북한이 중국식으로 경제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섣불리 단정키 어렵지만 북한은 개방에 착수하더라도 `중국식`이 아니라 `북한식`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북미관계의 호전속도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남북경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남북경협에는 아직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실패`와 `시스템의 실패`를 보정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 현대아산 단장은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개발사업 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개성경제지대 개발은 상하이 등 중국모델 적용을 검토중"이라며 "올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해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일부 공장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올 상반기 착공의 선결조건으로 ▲중국보다 유리한 투자여건 보장 ▲남북간 투자보장 관련 4개협정 발효 ▲서울-개성간 인원,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준영기자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