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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 지속 혁신 필요"<北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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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20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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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식 사회주의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서 나왔다.

북한의 학사 류운출은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하는 '경제연구' 최근호(2003년 4호)에 게재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학사는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는 선행이론을 교조적으로 대하고 새 시대 요구에 맞는 경제관리 개선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관료주의와 개인주의적 요소가 자라나게 됐다"고 지적한 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는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은 만큼 문제를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견지에서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관리에서 낡은 것을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만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 "정보산업 시대의 경제관리 방법은 내일의 혁신적인 것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 최근 ▲번 수입에 의한 경영방법을 받아들여 모든 독립채산제 기업에서 손실을 없애고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 ▲수매가를 높이고 분배방법을 혁신해 농업생산을 늘리는 문제 ▲상품가격과 생활비를 높여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를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류 학사는 소개했다.

그는 또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종자'에 대해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사회주의원칙 고수'와 '실리 획득'을 양대요소로 들었다.

그러나 이들 양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다 보면 경제관리에 실패하거나 사적 소유로의 전환, 빈부격차 등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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