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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항공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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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18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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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남북한간 항공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남북한 항공교통 교류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이르면 금년중 항공회담 개최 등을 통해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남북은 지난 97년 10월 남북 항공교통관제소 사이에 체결된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설정 및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안전을 보장키로 돼 있는 상태.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항공협정 형태로 발전시켜 관세 및 부과금의 면제, 이익금의 송금, 협의 및 분쟁 해결절차 마련, 항공사 지점 설치, 운항횟수 설정, 항공보안 및 항공안전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간 항공기술협력도 추진해 공항시설 확충, 항행안전시설 개량 등 기술지원과 항공기 운송.정비.관제 및 공역관리, 통신부문의 기술협력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기노선 개설은 개성공단 개발 등 대북 기업활동과 관광 등 항공수요를 감안해추진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남북 항공교류는 97년 항공당국간 항로개설 및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98년 4월이후 동해 2개항로, 서해 1개항로 등 3개 항로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상업적 운항이 시작되는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남북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된 상태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이므로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따라 항공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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