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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경제통합 위해 대북지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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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13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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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훨씬 우월한 경제력을 지닌 남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경희대에서 열리는 시민정치학회(회장 김병일) 주최 동계학술발표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유럽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남북한은 유럽통합에 참여한 국가들과 다르게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현격한 경제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뒤 "북한이 향후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남북간에 경제분야에서부터 단계적.장기적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대북지원이 대북 경협환경의 개선과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규모가 되지 못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만 기여할 정도에 그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남북간 합의가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비교적 협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초국가적 기구를 창설해 일정한 수준까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정부는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의 제도화를 통해 남북당국간 협의기구를 활성화한 뒤 경제분야에서 초국가적 기구와 공동체를 창설하고 통합을 심화시켜 향후 정치적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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