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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훈, "통일부가 남북 인터넷교류 막고 있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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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09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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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안하면 그만이지만 밝힐 것은 밝힐 겁니다."
김범훈 (주)훈넷(hoonnet.com) 대표와의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는 동안 높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다른 기자와 전화로 취재에 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참이나 계속된 전화통화 내내 김 대표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주요 타겟은 통일부.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남측 파트너이자 대외사장인 (주)훈넷의 김범훈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당초 지난 5일 북측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남쪽에 있는 박원홍의원에게 공개 질문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글이 올리면서 이번 사건이 촉발됐으나 불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튀고 있다.

오늘자 연합뉴스가 "정부는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온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의 남한측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지난달 중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며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해당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대북 도박자금 송금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객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태풍의 눈에 자리잡은 김범훈 대표를 직접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 보았다.

□ 문 : 김 대표의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의 공식 직책은?

■ 답 : 대외사장이다.

□ 이번 사건의 발단은?

■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최초로 한국의 박원홍 의원 게시판에 공개해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시작됐다.

□ 박원홍 의원측에서 공식 해명이나 사과가 있었나?

■ 답변이 오지 않았고 일방적인 왜곡 보도자료를 냈다.

□ 왜곡했다면 무슨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인가?

■ 일례로 보도자료의 내용중 '현행법상으로도 남북한의 단순한 의견개진.토론.대화 등의 접촉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법에서 맞는 말인가?

□ 사건의 전반적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지난 5일 박원홍 의원 홈페이지 '할말이 있어요' 란에 조선복권합영회사가 글을 올림
으로서 사건이 시작됐다.
■ 박원홍 의원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통일부장관을 몰아세웠다. 통일부가 분명히 훈넷의 복권사업을 허가했고 연간 500만 달러나 북한에 가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냐며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욕을 했다.

이에 대해 북은 한 달에 평균 매출이 4만 달러도 안된다. 매출 이익이 1만 달러도 안되는데 망이용료만 1만 9천 달러가 들어간다. 적자가 심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또한 북측 민경련(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 통일부로 공식 공문을 보냈는데 통일부나 국회에서 회신도 없었는데 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자발적 사이트 폐쇄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북측은 카지노 사이트 폐쇄 요청에 대해 합의해줬듯이 복권 사이트도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안하고 공식요청을 했다면 폐쇄했을 것이다. 단 전자상거래나 백화점, 은행, 호텔 등에 설치할 전자결재 사업 등을 협조한다고 했다면 말이다.

□ 최근 사태가 새롭게 번지고 있다. 통일부가 ㈜훈넷에 대해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 국회 법안 소위에서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북한은 전자상거래를 할 의향이 없다고 위증한 것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국내의 다른 업체가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인터넷 개통을 반대했다.

이유는 그간 통일부에서 카지노, 복권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으로 하는 교류협력 전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들통날 상태이기 때문이다.

□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미리 알았나?

■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았다.
작년 12월 15일자로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사전통보를 해와 올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다.

▶(주)훈넷 홈페이지(hoonnet.com)에는 북측과의 협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김범훈 대표는 북측은 이미 전자상거래와 카드결제 의향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 이번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조치에 대한 입장은?

첫째, 취소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날짜가 되기 전에 취소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통일부가 2002년 말까지 주장한 조정명령 불이행, 불법체류, 복권사업에 대해서 공안검사가 2003년 6월 4일 무혐의 처분했다. 2002년 말까지 통일부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이슈로 보도한 적이 없다. 이유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당시의 카지노사업에 대해서는 훈넷이 북측에 제안해서 북측이 카지노 사업을 안하겠다고 수용을 해줬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2002년 3월 4일 카지노는 하지 말고 복권은 계속해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고 통일부 사무관도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3월 23일 사이트 오픈을 이틀 앞두고 복권사업도 중단할 것을 통일부가 요구해오자 북측은 3월 25일 카지노와 복권 사이트를 다 열어버렸다. 따라서 통일부도 양심상 카지노 건은 이야기 못했다.

셋째, 2003년 6월 4일 무혐의 결정 이후에 통일부가 또다시 사이버 수사대에 카지노 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중이다.
원칙적으로 검찰조사가 끝나고 법원판결이 나온 다음에 협력사업자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1년 반이나 가만히 있다가 검찰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취소처분 운운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이 카지노도 안하기로 합의해줬는데 지금이라도 복권을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합의를 안해줄 리 없다.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재만 들어줘도 되는데 이것을 못 해주겠으니까 통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사전통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경영권은 북한에 있다. 합영회사의 경영권은 지분이 많은 쪽이 갖는데 북측이 61%고 우리가 39%이다. 경영은 북측 총사장 소관이다. 이미 북쪽에서 사업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남쪽 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말인가.

훈넷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통일부에 제출할 것이다. 변호사의 의견은 사업 승인후에는 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훈넷의 사업자 승인을 취소한다면?

■ 행정소송을 하고 지금까지 통일부가 언론을 통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조선복권합영회사 북측 파트너와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

■ 북측과는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닷컴(jupae.com) 비실명 게시판에 남쪽 네티즌들의
글이 몰리고 있다.
□ 이번에 박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어떻게 올려지게 되었나?

■ 누군가 박 의원의 글을 주패사이트(jupae.com)에 올려서 북에서 보고 바로 박 의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로도 보냈다고 들었다.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다.

□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전화도 편지도 왕래가 안돼 서로 오해만 깊어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통일부가 계속 거짓말만 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열리면 북한을 전 국민이 알게된다. 그래서 통일부가 전자상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전자상거래 의향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교류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특히 국회에서 위증은 국회의원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다음 통일외교위 회의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통일부 관계자를 위법처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불똥이 엉뚱하게 북한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튀고 있는데 통일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북측과 카드 결제시스템, 전자 상거래 등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훈넷 사이트에 다 공개해 놓은 지 오래다.

□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한 입장은?

■ 북한은 지금까지 1년 반이상을 한국 사람이든 교포 등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해줬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이 국회의원에게 공식질의를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은 지금까지 답을 다 했는데 첫 질문에 남쪽에서 답을 안하면 누가 인터넷 마인드가 없는 것이냐?

거기에 보면 모든 내용이 있음에도 통일부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업체에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말이 안된다.

한 달 전에 평양 중앙방송에서 국제 이메일 봉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남쪽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02년 10월 28일자의 북측과 합의서에서 체신성 산하 조선국제통신센터와 협력하여 실시간 이메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지(서버)를 구축한다고 이미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보도가 안된다.

▶훈넷닷컴과 주패닷컴 사이트를 보여줘가며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범훈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 하고 싶은 말은?

■ 극단적 예를 들어 작년에 수입한 3억불 중 17.2%만이 북에서 직접 들여왔다. 나머지는 중국등 중계인을 통한 직간접 교역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들어오고 폐기되어야 할 캐나다산 녹용이 북한산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과 협의해 직접 물건을 수입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자체를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북한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한다면 다 해결된다.

얼마전 통일부에서 개성에 남북 직교역 물류센터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논의하면 끝나는 것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평양-개성-서울간 전화 라인 가설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한국기업이 맘대로 전화할 수도 없는데 대단한 양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을 하자고 하면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통일부가 인터넷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국회에 계류중인데 실효가 없다는 식으로 법 통과를 안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다.

□ 개인적인 소회는?

■ 진절머리 난다. 지금이라도 안하면 살맛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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