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합동청사 5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새해 첫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 추진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2차 6자회담이 조기 개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남북대화, 그 외의 남북교류 채널을 등을 이용,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6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 '괄목상대'
한편, 정세현 장관은 1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 북핵 관련 논평에 대해 미국의 '고무적'인 평가에 대해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월 6일 중앙통신 논평이 노동신문 논평 12월 15일자를 그대로 옮겼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갈 뻔한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 것"으로 본다며 "이건 단순한 동결만이 아니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걸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강조한 것으로 '괄목 상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대상 교류협력기금 지원"
정세현 장관은 또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에 1만평 시범공단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교역에 참가하거나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해 남북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작년 생산량이 420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올해 필요량은 639만톤 정도라며, 국제지원을 100만톤으로 예상하더라도 부족분이 110만톤 정도라고 말하고 국정원과 통일부, 한국은행이 서로 협의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구려사 역사 집중 연구 기관 설치 예정
정세현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월에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공동대응을 제기할 가능성에 묻자, "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기 위해 기다릴 만큼 늦게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학술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남북간 얘기도 자연스럽게 학술차원에서 할 문제로 정부에서 나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는 긴 과정으로 우리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작년 연말 통일부, 외교부, 문광부가 모여 고구려사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경우 구속, "검찰 통보일 뿐 고발 아니다"
한편, 작년 12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중인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사건과 관련,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이지 고발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통보하고 있고 통보받은 검찰이 구속 여부는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경우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통일부장관에게 인터넷을 통해 고발 취하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세현 장관은 이날 지난해 남북관계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착실히 진전됐"으며, "남북관계에서 개량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 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또 "대국민 설명이나 대 국회 설명을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사부문과 경수로 사업이 일시적 중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작년 경제협력에 있어 경의선, 동해선 등 군사적 보장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중요한 진전"이지만 "군사부문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기왕에 군사부문에서 남북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높은 급에서 조절할 일도 있어 그 당위성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세현 장관 모두 발언 전문 |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이기 때문에 작년도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평가를 하고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재작년에 북핵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서 작년 초부터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미관계 또는 한.일, 한.중, 필요하면 한.러 관계까지 조정을 해 가면서 노력했고, 동시에 남북대화, 남북 교류 협력 채널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한을 상대로 하여 권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한다. 한마디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착실히 진전됐다고 본다. 또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계량적으로도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대국민 설명이나 대 국회 설명을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다. 첫째, 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심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3대 경협사업을 위한 소위 군사적 보장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이야기 자체도 어려웠는데 일이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측도 이제는 철도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개발 또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왕래하는 차량등에 대해 군사분계선 왕래를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에 되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발견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금년에는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 내부에 남북관계, 한미관계에서 이념적 갈등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북정책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한쪽에서는 해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갈등이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이부분 금년도에 주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경수로 사업이 1년 시한으로 일시적 중단상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북정책이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그 성과 바탕으로 금년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 추진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작년도의 정책 목표였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관리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면, 금년에는 "지속 발전가능"을 금년도의 화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룩해가면서도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방향이 되어야 겠다. 이를 위해서 2차 6자회담이 조기 개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대화, 또는 대화 이외에 각종 남북접촉 채널을 등을 이용하여 북핵 평화적 해결을 해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금년의 남북대화 특히, 장관급 회담이 총괄회담으로서의 기능을 좀더 착실하게 수행해가야 한다 . 장관급 회담 산하에 경추위 차관급 회담이 있고 그 밑에 실무국장급회담이 8개 있는데 이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동시에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해 회담체를 만들기로 지난번 평양회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추진시키기 위해 북쪽과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인도적 협력 사업도 필요에 따라서 적십자 등에 넘기든지 또는 장관급 회담에서 틀을 잡든지 하여 진행해 나가겠다. 또 장관급 회담이 남북간의 평화협력을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회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일단 국방장관회담등 군사부분의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 북쪽을 설득하고 또는 그 회담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해서 핵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장관급 회담에서 긴급의제 또는 필수의제형식 등으로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급 회담이 평화회담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장관급 회담은 여러 가지 남북한 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회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3박 4일,또는 4박 5일 회담일정에서 마지막 하루 또는 마지막 몇 시간 빼놓고는 핵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힘겨루기를 했던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회담을 해서 안되겠다 생각한다. 북한이 빨리 핵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을 하고, 원래 소관 사항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남북 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방향은 아니지만, 기왕에 합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1만평 시범공단을 완공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기대도 물론 불러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남북협력의 모델을 빨리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금년 내 철도도 연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좀더 주력을 하려고 한다. 일단 5월에 개성공업지구내에 남북경협 협의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2/4분기 부터는 청산결제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산지 확인 사업 등을 착실히 챙기는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 교역에 참가하거나 개성 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남북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지난번에 교류협력국장이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로 냈는데, 사회문화협력 사업 승인과 관리는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를 지원 또는,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업내용 심의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문화교류 부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산가족 문제는 일단 면회소 건설을 금년초에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 나가면서 기왕 해 나가던 행사 또는 상봉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벤트화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시 중단된 경수로 사업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금년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중단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보존,관리 활동을 착실히 해 나가면서 사업이 재개 될 수 있는 데 대한 대비도 하겠다 . 경수로 문제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의 신변안전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국민 설명이나 정책추진 상황을 보고형식으로 하고, 책임 실무자들이 나가 정책 설명도 하고, 건의도 받고 있는데 쌍방향성 대화라는 점에서 특히 지방에서는 반응이 좋다. 국회를 상대로 하는 노력을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금년에도 대국회 활동을 다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여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가 정쟁이나 정치적 논쟁의 이슈화가 되는 것을 막고,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월 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얘기한다면, 경제협력 제도 실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어 통행합의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했었고 빠른 시일내 실무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월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쪽과 날짜 조정을 하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 관련된 기술실무협의를 15-17일까지 금강산에서 하기로 날짜가 잡혔는데 여기서 설계, 측량, 지질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다. 장관급 회담이 2월초부터 있기 때문에 13차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해서 분야별 간담회나 전문가 워크샵등을 이미 시작을 했다. 정부 입장은 있지만 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지 등 회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연락관 접촉등을 통해서 회담일자등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준비는 이미 시작을 했다. 13차 장관급 회담은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담인 만큼 올 남북관계 틀을 짜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작년 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원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인데 이는 교육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부처에서 처음으로 원격교육 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때문 시간 걸렸고, 올해에는 5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6월 1일부터 네 번에 걸쳐 한달 정도 즉 4주 교육인데, 초등학교 선생 300명, 중등학교 선생 100명 등 총400명의 선생님들을 선정해 원격 통일교육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하루에 한시간씩 인터넷 교육을 하여 총 27일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통일 교육원에 와서 3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총 30시간 교사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6월은 수도권의 중등교사, 6월 15일 부터는 수도권 초등교사 100명, 10월 수도권 초등교사100명, 11월은 제주의 초등교사 100명 등 교육을 실험적으로 해 보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용은 대북정책,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통일교육교수기법등 11개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