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박6일간 중국방문을 놓고 이것이 미칠 남북관계의 파장을 대비한 정치권의 반응이 다채롭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의 새로운 정책과 신사고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이번 방문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김 위원장의 결심이 읽혀진다는 반응이다.
이한동 총리 역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마음을 정하고 신사고에 입각한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이 올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 방중의 의미를 `북한의 변화`로 읽고 있는 정부는 22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우리 외교의 중점 방향을 북한의 개혁, 개방에 따른 국제적 지원에 두고, 북한의 국제위상 강화와 수교 중재,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이번 방중기간 있었던 김-장쩌민 주석과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 중의 4자회담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해 `서울에 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전제하고, `중국측이 답방 시기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한편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성공적인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가 보여준 `북한의 개혁, 개방의 의지`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져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남북관계 개선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에 대한 기대감 역시 숨길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이 개혁, 개방쪽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머지않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자는 것은 아니나,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선행돼야할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밝히고, 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기 전에 당차원의 공식 입장을 천명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방안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전했다.
한나라당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6.25 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문제, 또 군사력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방침 포기와 인권상황 개선 등 북한의 대내외 정책기조의 전향적인 변화 천명 등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이 같은 전제조건 중 상당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답방 자체를 반대키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김 위원장 답방에 따른 공식, 비공식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박희진 기자
hjpark@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