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신사년 새해가 밝았다. 통상 한해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근거로는 크게 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와 각 언론들의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읽기, 그리고 북한의 공동사설을 통한 북한측의 통일정세 분석 등을 통해 조망된다.
북한의 공동사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진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문제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밝혔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하에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과 `민족대단결에 저촉되는 제도적, 법률적 장애 제거`라는 다소 유연한 표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원칙적 입장을 피력한 북한의 공동사설은 이미 각 언론들을 통해 다량 보도되었다.
반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올해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와 낙관적 전망을 우위에 놓은 평가를 하면서도, 수개월간 지속된 남북관계 진전 뒤에 따라온 야당과의 불협화음, 반통일 세력들과의 마찰, 국내의 경제상황 악화가 초래하게될 남북관계의 변화추이, 더 나아가 차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까지를 아우르는 변수들에 대한 지적을 너나없이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정작 국민들 다수의 여론의 향방은 현재 어떠한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구체적인 합의가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들수록 여론의 향방이 매우 큰 변수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0년도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50.4%가 `올해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이며, 30.7%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전체 응답자의 81.1%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지난 해 8.15 이산가족 상봉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때의 71.2%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으며, 반면 `현 상태보다 상호교류가 좀더 활성화되는 게 좋다`가 36%에 이르러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태도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접근태도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노벨평화상 수상 등 잇단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동아일보의 「2001 변해야산다/대통령」에서는 현실상황은 경제상황 악화인데 김대중 정부는 남북문제를 강조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서 그 파생되는 문제로 경제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었다.
일방적으로 북에 베푸는 듯한 전향적 대북정책은 국내의 극심한 경제사정 악화와 연결되어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겨레의 「새해특집/한국사회 공정한가」에서 실시한 2002년 대선여론조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24.1%만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고,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관심과 능력분야에서는 55.7%가 `경제 분야`라고 답함으로써 현재의 여론 형성에 경제악화가 주된 관심사임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상회담과 후속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불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문조사에서 보여지듯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가 65.4%, `일시적 변화로 본다`가 20.5%를 차지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앙일보의 조사결과 역시 북한이 믿을만한 대화 파트너인지에 대해 54.2%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68.9%의 여론과 맞물려 북한체제에 대한 이질감 혹은 거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치 못하고 사안별로 마찰을 빚어가며 진행되어온 점, 그리고 북한측이 보여준 남한 사회에 대한 높은 요구성 등이 이와 같은 불신의 폭을 해소치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남북간의 많은 회담과 교류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또한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남북대화가 각 분야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커다란 발걸음은 통일을 향해 내딛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모아져 자욱을 남기게 된다.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더욱 일체감을 조성하는 통일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일꾼들의 노력이 더욱 분주한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박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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