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부문 사업으로 추진되던 개성공업단지 조성과 어업협력을 당국 간 합의문인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당국 간 합의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함께 추진 중인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위치 선정만 끝난 상황으로 송금이나 시설물 보호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북측 역시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할 경우 `경제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시공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 측은 앞으로도 북한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 당국이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토공의 주관 아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치 선정만 끝난 상태로 사업계획 수립,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 측량 등을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안 마련 등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착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어업부문 협력사업 역시 민간부문에서 당국 간 경협 차원으로 성격이 전환된 측면이 짙다.
북측이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협력사업으로 거론한 독도 북쪽의 함흥만 일대 어장인 `은덕어장`은 지난 2월 남측 전국어민총연합(전어총)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합의한 어장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은덕어장에 대해 `회유성 어종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승인을 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이를 수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부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민대표기관인 수협에서 남북 어업부문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협은 남북 공동어로 등과 관련해 지난 97년 이후 지난해 7월 말까지 네 차례, 올해 4월 한 차례 각각 접촉했으며 그 이후에는 중개인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북한 관계기관과 대화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측이 어선과 유류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어선 관리나 조업에 필요한 남측 인원 파견은 수용하지 않는 등 투자 보장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 혼선이 빚어져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어총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해양 패권주의`에 맞선 전어총을 북한이 높이 평가하고 있고 지난 2월 어업협력 합의 당시 민경련과 민족화해협의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외어업총회사 등 북측 관계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까지 했다`면서 남북 어업협력 사업에서 전어총이 배제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200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