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의 최대목표는 남북연합의 형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통일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 통일목표의 최소화를 통한 남북공동이익 수렴영역의 확대`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완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남북한 체제의 생존과 쌍방의 공존공영 및 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목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통일논의 자체는 실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사화 내지 신화화되고 있다며 이 원인은 남북한 모두 `통일`을 단일국민국가를 재수립하는 것으로만 보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토대로 한 단일국가를 형성하는데는 협상통일, 흡수통일, 양측이 동시에 붕괴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역사적 경험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1민족 1국가 1체제를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 상호간의 장기간에 걸친 교류 협력과 평화공존, 나아가 경제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연합이 형성된 이후 그 발전적 형태로 제기되어야 할 이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완규 교수는 통일논의는 그 중심을 남북한이 공동이익가능 영역을 창출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한이 자본주의체제의 지나친 발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해체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경제파탄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나아가서는 경제공동시장 내지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며, 이는 남북 당사자간 수준보다는 공동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국지적 지역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최 교수는 남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국가연합의 형성은 연방제보다 적절한 통일방안이며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연합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민룡(육군사관학교)교수는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협력의 추진방안`의 발제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주권이 서로 경쟁하거나 협조하는 대부분의 국제관계는 평화상태를 만들어 가는데 군사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군사력이 감축되고 무장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평화상태의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 있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존 군사력을 감축하면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는 심화되고 경제가 위축되어 현실적으로는 군사력을 감축하여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힘을 토대로 안정과 평화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비감축은 통일국가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명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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