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에 도움인가, 부담인가?"

통일부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unikorea.go.kr)에 전자공청회를 열어 네티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공청회에 올라온 의견들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남선우씨는 "우리가 북한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둘로 나뉘어 국토를 지키기 위한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군사비용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의 경제는 날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권복씨는 "북한의 경제 기반이 낙후돼 있어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금강산과 백두산을 관광지로 적극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장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윤씨는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룩되어도 우리가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네티즌 김재호씨는 "문제는 사업의 규모와 구성요인, 정부의 확실한 컨트롤과 깨끗한 관리"라면서 나름대로 남북 교류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남북경협이 아직 미미한 상태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혓다.

그는 "통일부의 이런 토론마당과 의견수렴은 미래의 상황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연합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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