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논의를 위한 군사 실무회담 등 남북한 군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뒤로하고 주적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데는 `북한군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가 백서에서 "상대방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군사력 감축이나 배치 변경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한 대비태세 변경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북한군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 만큼 우리 군은 더욱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이를 말해준다.
다만 `북한 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 정규군 및 준 군사부대가 현실적인 주적`이라는 `1999 국방백서`의 내용을 삭제해 북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군이 계속해서 주적 개념을 유지키로 한데는 최근 사회 일각의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지난 95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처음 명시한 것도 여론의 질타가 한 몫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군비를 확장하며 노골적으로 작전반경을 넓히고 있는게 현실인데도 군이 북한이란 국가명을 지정해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냉전적인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가 `주적 변경`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군사력 감축` 문제도 오히려 `역공`에 휘말릴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국방부가 외국기관의 분석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국방백서 부록편의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94년-98년 우리 군의 무기수입 현황은 세계 5위인데 반해 북한은 71위권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2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