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사진-일본 자위대]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사진-일본 자위대]

최근 일본에서 자위대의 계급명칭을 외국 군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황군의 부활"을 의미한다며 "열도에 재앙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발끈했다.

[노동신문]은 25일 '《황군》의 부활은 재앙을 불러올뿐이다'라는 제목의 기명글에서 "단순히 《자위대》의 등급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지난 세기 전반기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대륙을 란도질하고 살륙에 미쳐날뛰던 옛 《황군》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언한 것이나 같다"고 규탄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헌법에 전쟁포기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단 한번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사이 △자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군사비 증액과 공격적 군사력 확대 △평화헌법 무력화와 군사대국화 시도 △자위대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 판도로 확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시 등 "일본은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위대와 정규무력의 차이는 이미  없어졌다고 하면서, 전반적 무력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고 선제타격능력이 제고되었으며, 보유 미사일의 사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초부터 범위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전례없는 군사연습을 벌여 전쟁방법을 숙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는 침략무력으로서의 자기의 흉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놓았다. 《전수방위》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완전한 정규군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신문은 "일본 반동들은 머지않아 헌법을 개악하여 《자위대》에 《국방군》모자를 씌워 《황군》을 부활시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침략전쟁을 일삼다가 패망한 수치와 오늘의 변천된 현실을 무시하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13일 기하라 미나토(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계급명의 국제 표준화'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합의서에 '자위대 계급 등의 국제표준화를 2026년 내 실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 "여당과 상의하면서 속도감있게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에선 '1령', '1위'로 부르는 계급명칭을 미국과 외국 군대에서 그에 상당한 계급에 사용하는 '대령', '대위'로 바꾸는  실제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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