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 회담(10.29)을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한미 실무자 간 고통스러운 긴 협상 끝에 지난 11월 14일 한미 양 정상이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안보, 경제, 기술,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로 평가된다. 특히 안보 분야 에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주한미군 지원 확대 등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문서가 제시하는 협력의 외형 아래에는 한국의 국방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본 칼럼은 팩트 시트의 안보관련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그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종속성과 자율성의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기술 종속의 구조

한미 팩트시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다. 이는 한국 해군의 전략적 역량 강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해양 안보의 질적 전환을 예고한다. 그러나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며, 관련 기술은 미국이 통제한다. 한국은 선체를 건조할 수 있지만, 핵심 동력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다. 이는 자율적 운용이 아닌, 미국의 공급망과 기술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제한적 권한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종속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략 자산의 독자적 개발과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억제력과 해양 주권을 상징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술 자율성의 확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팩트시트는 저농축우라늄 연료 제공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연료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보장이나 실질적 권한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지지”는 외교적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 권한 확대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협정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항목은 기술 자율성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외교적 성과로 포장된 구조적 제약의 사례로, 원자력 주권의 경계가 어디 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경제적 부담과 전략적 선택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주한미군 관련 지원에 330억(약 47조원),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 원), 기술·산업 협력에 100억 달러(약14조원), 외환시장 안정화 조달 한도에 최대 200억 달러(약29조 원)를 지출하거나 약속했다. 총합은 127조 원을 상회하며, 이는 한국 연간 국방예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부 지출은 전략적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는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기술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방비 증액은 복지·교육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건전성과 국민적 합의라는 측면 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와 확장 억제의 이중성

팩트 시트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조건부이며,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방위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는 억제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자율적 대응권을 미국에 위임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장 억제는 동맹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성의 후퇴를 초래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전략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 정책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교적 언어의 모호성과 전략적 자율성의 제약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표현이 병기되어 있다. 이는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며, 외교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핵우산, 전략 자산 배치, 심지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두 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안보팀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DPRK)은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하였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바 없다는 사실(fact)을 명확하게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어 혼재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한국 내 핵 무장론에 대한 견제와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외교 문서에서는 용어의 정비와 전략적 입지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동북아 안보 지형의 재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공식화함으로써, 한국 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넘어, 한국의 해양 전략, 기술 자립,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 전반에 걸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전략적 함의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연료 보급 없이 수 개월간 잠항이 가능하며, 장거리 작전과 은밀한 해양 작전 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재래식 디젤 잠수함 중심의 전력을 운용해왔으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진출, 러시아 극동함대의 활동 강화 등으로 인해 전략적 억제력의 한계를 절감해왔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기술적 승인과 연료 공급을 통해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동맹 기반의 전략 자산 확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핵연료의 공급과 기술 이전이 미국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 운용의 한계와 기술 종속의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국방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중·러·북 3국의 반응과 동북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

첫째,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주한 중국대사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동북아 안보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한미 동맹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해양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잠 보유가 자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견제로 작용할 경우,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러시아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핵잠 도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극동함대의 재배치나 중·러 해양 연합훈련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해 “도발적 군사행동”이라 규정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해상 훈련 확대 등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핵잠 도입은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논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로, 군비경쟁의 가속화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일본 내 핵잠 논의 재점화, 중국의 해양 전략 강화,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상호 위협 인식을 증폭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전략적 불안정성의 증대다. 동북아 지역은 아직까지도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미비한 상태이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핵잠 도입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경우, 외교적 고립과 전략적 고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제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중·러·북 3국의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를 넘어, 군사적 대응과 지정학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핵잠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며, 그 전략은 자율성과 안정성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전략적 동맹의 재정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합의서이다. 그러나 그 구조는 자율적 동맹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종속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된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기술, 주한미군 운용, 전작권 환수, 비핵화 개념 등 핵심 안보 자산에 대한 결정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점은, 한국의 국방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러·북의 연대를 자극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연시키고, 한국을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위치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복합적 도전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 외교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장기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방안보 전략을 재정의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건설적인 정책제언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 자립 기반의 국방 R&D 체계 강화

한국이 전략 자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미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국방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민간 방산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기술(예: 원자력 추진체계, 정밀유도무기, 위성통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위기 시 독자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둘째, 무기 구매 조건의 재설계 및 기술 이전 협상 강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단기적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술 이전 없이 단순 구매에 그칠 경우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기술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무기 도입 시에는 기술 이전, 공동개발, 국내 생산 비율 확대 등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F-35, 미사일 방어체계, 정찰·통신 장비 등 고가의 전략무기 도입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입이 아닌,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전략적 상호보완’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외교 용어의 정비와 전략적 입지의 명확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의 병기는 외교적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모호하게 만든다. 향후 외교 문서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언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나 한국의 방위전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외교적 언어를 정제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 신뢰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넷째,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예방적 외교 전략 수립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국방력 증강은 중·러·북의 위협 인식을 자극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자간 안보 대화 복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CBM) 확대, 위기관리 핫라인 구축 등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군사력의 확장과 외교적 안정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고 평화적 질서 유지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 기반의 국방비 증액과 재정 균형 유지

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부담을 수반한다. 국방비 증액이 복지, 교육, 기후 대응 등 다른 필수 분야의 예산을 잠식할 경우,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은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 재정 계획과 연계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맹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동맹은 단순한 안보 보장 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주권의 표현이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종속적 동맹’에서 벗어나, ‘자율적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환은 단지 외교적 수사나 선언이 아니라, 기술, 재정, 외교, 안보 전략 전반에 걸친 통합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본 칼럼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 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기 대 명예교수)

한국 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 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제19-22기 평통 LA 협의회 상임고문, 제23기 통일 교육의원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 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Award(해외부분)수상(2025). 36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6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