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대 안보문서 개악을 서두르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경우 주변국가들의 선차적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12일 "일본이 《방위력강화》의 명목밑에 2022년에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들을 래년중에 앞당겨 개악하려고 기도하고있다"며, 이미 "개악한 문서에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를 한사코 쪼아박은 일본은 그것을 사실상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각종 선제공격수단 확보에 미친듯이 매여달리였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당일(10.21) 내각회의에서 이른바 3대 안보문서의 신속한 개정 검토를 지시하고 사흘뒤 국회 연설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는데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지난 2022년 12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안보환경 급변을 이유로 목표시점을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상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이 처음 제정된 2013년 약 4조 8천억 엔에서 2021년 약 5조 4천억 엔으로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히 상승하다가 2022년 12월 3대 안보문서를 전면 개정한 뒤  2023년 사상 최대인 6조8천억 엔으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더니 2024년 7조9천억 엔(전년대비 16% 증액, GDP 대비 1.6%)), 2025년 8조7천억 엔(전년대비 9.5%, GDP 대비 1.8%)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구입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 △항공모함 보유 등 선제공격용 무장장비도입 △사거리 1,000㎞ 이상인 지대함미사일 실전배치 및 잠수함발사유도탄, 고속활공탄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6년도 방위비 예산안에는 공격력과 정찰능력 향상을 위한 무인기 대량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일본이 비전투목적의 '재난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기뢰제거)'에 한해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5유형' 규칙을 내년에 완전히 해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 금지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선제공격능력 확보를 향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 재침의 시각을 앞당기려는 일본의 야망이 짙게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지난 세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본을 전쟁국가로 재생시켜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 것이 일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가들의 령역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기의 령토도 반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