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정비(MRO)등의 방산 협력,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들이 졸속으로 합의,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맹현대화’’는 한반도를 미군의 ‘전쟁발진기지’로 삼아 그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억지력의 재확립’이라는 방향아래 미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한국을 ‘중국 앞의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주한미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분쟁 시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 이미 주한미군은 평택에  중국을 겨냥한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를 배치하고 군산공군지에는 무인정찰공격기 MQ9원정대대를 창설하여 서해전쟁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군도 대중국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을 대중국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동맹현대화’의 실체는 ‘전쟁동맹의 현대화’, ‘대미종속 심화’일 뿐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역외 분쟁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의 역할증대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미국은 대외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대중국견제를 위해 다영역작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 동맹국도 이에 맞추어 미군사력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최신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SCM이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동맹의 억지력 및 방어력에 더 큰 책임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중국견제에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방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역할증대로 포장된 국방비 인상과 미국 무기구매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갖다바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팩트시트에는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3.5%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합의가 담길 것이라 한다.  GDP성장률을 감안하면 2035년에는 현재의 두배 수준인 128조 4000억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34조원 안팎의 무기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 현금투자 2000억달러도 모자라 미국무기 구매로  대미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미국의 패권정책을 위해 퍼주는 국방비 증액, 미국무기 도입 반대한다. 

미 함정 MRO를 비롯한 미국과의 방산협력은 미국의 하청기지로의 전락일 뿐이다.  

한국에 짓는다는 ‘특화조선소’는 대북, 대중 감시와 견제를 위한 미해군 함정의 정비소가 되는 것이며 미군의 돈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또하나의 미군기지를 내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도입 혹은 건조하겠다는 핵추진잠수함은 좁은 해역의 한반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대양감시, 혹은 대중국 압박용일  뿐이며 동북아 일대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다.  필리 조선소에서의 잠수함 건조는 결국 미국의 잠수함 건조 시설을 위해 한국 기업과 국가 재정을 소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이다. 

마스가(MASGA)프로젝트는 한국의 전문지식과 금융투자를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쓰이게 하는 잠재적 위험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투자, 생산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되고 국내 생산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 

대화의 비젼을 훼손하는 한미·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도 한미·한미일 군사연습, 대북확장억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대북핵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능력으로 지원하는 연습을 꾸준히 진행하며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간 새로운 작전계획이 승인되고 이에 따라 한미훈련은 더욱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부터 한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플래그’가 일주일간 실시된다.  지난 4월 실시된 전반기 프리덤플래그에는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의 F-35A, F-35B, F-15K, F-16 등 첨단 전투기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항공차단, 항공지원, 대규모 전력운용 등을 훈련했다.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과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F-35는 ‘선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바,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하여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시킨 만큼 “고강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 항공기 100여대, 천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프리덤플래그는 실시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동맹현대화’ 중단하라!
이땅을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모는 ‘동맹현대화’ 반대한
한반도 긴장 높이는 프리덤 플래그 즉각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반대한다! 자주와 평화를 지키자!! 

2025년 11월 3일
 
기자회견 참가 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민주노총·한국청년연대·전국여성농민회·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