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화)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가 우리의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현대화가 곧 미국 군사전략의 종속화되는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구매 등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 동맹 현대화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간 이른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현황과 주요 쟁점, 시민사회의 과제와 대응방향을 다루는 토론회가 10월 23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주희·김준형·정혜경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동맹 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는 시민사회 대응, 과제뿐만 아니라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정권의 탐욕의 정치경제는 미제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며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 자신들의 다영역 패권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전쟁기지화하는 군대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 주권자 대한국민과 함께 합리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동맹 현대화의 주요 쟁점을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확대△작전통제권 환수△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인상문제 △주한미군주둔비 분담 인상 확대 △CNI(핵-재래식통합) 및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등으로 꼽으며 각 쟁점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문장렬 교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단·장기적 과제에 대해 “한미동맹의 근본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이므로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과 엮어서 조약의 개정이나 폐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주권을 100% 확보하는 가운데서 평화지향적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의 큰 문제점은 예속성, 종속성에 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구축을 위해 자주외교, 균형외교가 기본이며 한미간에 불평등한 법적 불평등 문서를 우선 정비, 자주적 군사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필리핀과 일본 등 타국 사례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기한, 포괄적, 후진적 규정 한국의 영토 주권 수호상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장희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조속한 군사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답”이라며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의 경우 대한민국 주권적 동의 없는 군사적 민감한 국제지역 개입을 국회 특별법으로 차단해야 한다. 시민차원으로 국제법적 근거있는 문제점과 대응 백서를 마련하고 국회차원으로 미군문제 연구 국회 포럼을 설치, 무기판매 및 군대파병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으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미군문제 대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한미동맹의 성역에 대해 지적하며“한미동맹의 현실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동맹현대화는 동맹국의 재정·군사·경제 자원을 자국 패권정책에 동원하고, 약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은아 처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평화체제는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공론화, 국제연대, 역량 구축을 통해 종속동맹, 전쟁동맹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관련해 동맹 현대화의 각 분야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조승현 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적용 지역이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확대 적용해도 미 본토나 태평양상 미국 영토로 한정될 뿐이다”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도 무력화하고 불법적으로 전략적유연성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사전 협의나 한미정상 간 공동성명과 같은 정치적 선언만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확대·강화 저지는 한반도 자주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미국 군사안보전략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의 과정과 특징, 변화과정에 대해 짚었다. 이연희 대표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발맞춰 한미-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의 질·양적 확대되고 있고, 내용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훈련 중단·축소·조정은 위기관리 필수적 조치이며,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므로 전쟁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변호사(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권정호 변호사는 “전작권 환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위기 속에서 한국의 자주와 헌법수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조건부 전환’은 주권 침해를 합리화하는 기만이므로 정부는 즉각 환수 협상에 나서고, 국회는 SCM 이전 ‘전작권 즉시 환수’ 결의안 채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국가들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대비 5%까지 인상할 것을 압박해왔던 한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도 한화로 약 34조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무기구매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국방비는 총 84조 7천억원에 이르게 되고,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이 수입한 무기 중 86%가 미국산이다.

이영아 팀장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국방비는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구해 결정하는 것이니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른바 ‘동맹현대화’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향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