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 대한국민의 경제안보주권과 평화주권 의지가 상처받지 않는 자주적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대한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라."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한미 무역 및 안보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비공개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침략적 요구에 당당히 맞서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거덜내는 트럼프 규탄! 경제수탈, 전쟁동맹 현대화 막아내고 주권을 지키자!는 주제로 시국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홍정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관세인상을 강제하고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천문학적 대미 현금 선불 투자를 강요하며 동맹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미 제국의 대중국 패권경쟁을 위한 전쟁기지로 만드는 벼랑 끝 거래를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한민국을 철저히 '미국우선주의'(마가. MAGA)를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전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한미 협상의 중요한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주권정신은 실종되고 내란청산 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정쟁만 난무하는 '혼돈과 혐오의 분단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바 '국민주권정부'의 면모를 위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다극화 세계질서속에서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날 것 △미국의 주권침략과 동맹의 거래화에 당당히 저항할 것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다극화 세계와 성원국들과 상호 주체적 다층적 평화연대를 강화할 것 △자주적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정권의 운명을 걸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로 외쳤다.

참가자들은 김삼열 평화연대 상임대표(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주재석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자주연합)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투자금을 잃은 한국 제조업은 침체되고,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켜주는 대신 한국내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 막대한 부채로 제2의 IMF 사태도 도래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제조업을 통째로 뜯어 미국에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자리 감소,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대미투자를 주권자들의 힘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맹현대화' 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군의 대중국 압박동참, 한국 국방비 인상, 美무기체계 추가도입,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인상을 압박하는데 대해서는 "한국의 국익과 평화, 주권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협상을 위해 안보영역에서 원자력협정 일부 개정을 얻어내는 것을 대가로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의 의미도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정보와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안보체계상 '자주국방'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그저 미국 군사체계에 동원되는 종속성이 심화되고 전쟁위기를 심화시킬 '전쟁동맹 현대화'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인 이은정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트럼프정부는 입만열면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무임승차해온 쪽은 미국"이라며, 45년간 미국대사관 청사를 단 한푼의 임대료로 내지 않고 사실상 불법 무단점유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또 "교육과 복지, 민생에 써야 할 국민예산을 미국산 무기도입과 군비확장에 쏟아붓는 것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라며,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된 한미동맹은 끊어내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외세의 승인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자주와 평화,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창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정부가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또 재벌 대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제조업은 빈 껍데기만 남으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 노동자는 실직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에 투자할 돈이면 국내 일자리를 무려 350만개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이 30조 달러에 국가부채는 훨씬 더 많은 37조 달러이며, 매년 이자만 1조 1,300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만만한 동맹국을 겁벅하고 갈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몰락하는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 망치는 미국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직접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490조 원, 이하 1달러=1,400원 환율기준)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이 1년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국내총생산(GDP, 약 1,700억 달러. 2023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 )의 두배를 상회하고, 외환보유액(약 4,220억 달러. 2025년 9월 기준)의 82.96%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이며, 현찰·선불로 내놓아야 한다는 일방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 돈을 제외하고도 미국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1,000억 달러(140조 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것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 1,500억 달러(210조 원) 규모의 별도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을 들춰 '협상'의 뜻풀이(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표준국어대사전)를 찾아보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이지만, 미국의 요구가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약 66조 2,947억 원(GDP 대비 2.42%)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미국의 국방비 증액요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3.5%(약 29조 6,000억 원 증액) 수준까지 확대되고, 미국산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구매하는 방안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한미 협상대표들이 세부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민감성과 비밀 유지를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