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6일 오후 1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여순항쟁 77년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 민주화 운동가, 평화통일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고문, 조작, 감시 등이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계엄의 법적·사상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월례행동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은 “2년 9개월 동안 일상과 명예,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국정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제시한 주요 증거가 “2017년 캄보디아 출장 중 누군가와 눈빛을 교환했다는 영상”이었다고 밝히며, “법원은 이를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무슨 무슨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20번 넘게 등장했으며, 파일 이름이 ‘도깨비’였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 증거로 삼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실제 내용은 드라마 ‘도깨비’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관계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이 없으니 특수한 방법으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에 출국해 북 공작원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보고문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 등 근거 없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의 무지하고 무차별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이 신문조서를 임의로 변경한 정황, 사건 초기 이미 무혐의임을 알고도 수사를 강행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조작성 수사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5,520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된 것은 무리한 수사와 짜맞추기, 심지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혹 장치”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유죄 추정 수사 구조와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계속되는 1인 시위를 통해 휴대전화 사과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와 포상금 반납을 요구할 예정이다.

월례행동에는 안영민 민가협 40주년 기념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도 참석해 “198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많은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아 왔다”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의 문한결 단원은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식민 잔재”라며 “민주주의를 옭아매는 피 묻은 칼”이라고 규정했다.

문 단원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자주·민주·통일의 길에서, 선열들의 뜻을 잇는 이 길 위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성단은 지난 11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한국인 불법 체포·구금’,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핵심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김승일 활동가의 여순항쟁 관련 시 낭송과 김민정 민중가수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으며, 비전향 장기수 양희철 선생,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이정희 대표, 신동훈 대표의 어머니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앞으로도 매 달 서울 도심에서 정기적인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