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한미 양측은 비자 문제 등 양국간 현안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비자문제 등 경제현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을 다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 APEC 정상주간 계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정상급 교류를 앞두고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되는 것은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고 말했고, 후커 차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이달 말 정상회의 및 경제인 행사 등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미측으로서도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말 일본을 거쳐 방한할 예정이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접촉도 점치고 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 표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차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포함하여,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등 좀더 강경한 표현이 포함된 셈이다.

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가 미측이 언급한 ‘일치된 접근법’에 포함되는지, 상충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교류·Exchange)·N(관계 정상화·Normalization)·D(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양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자고 했다.

미측은 “후커 차관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재확인했다”면서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한국–일본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 달 30일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및 주한미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와 B-1(단기상용) 비자 활용 안착화 등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후속 협의 조기 개최를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측이 한국측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측은 후커 차관과 박윤주 1차관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조선, 핵심광물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의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장관은 후커 정무차관과 조찬을 갖고,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커 차관이 각별히 챙겨봐줄 것을 당부했고, 후커 차관은 지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