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 ‘전쟁성’이 부활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라 하겠다.”

재일 [조선신보]는 3일 ‘전쟁성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을 ‘전쟁성(Department of War)’으로 부르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논평은 “‘전쟁성’에서 ‘국방성’으로의 명칭변경은 단순한 용어교체가 아니라 전후의 국제질서, 유엔헌장에서 천명된 ‘전쟁의 불법화’ 원칙이 제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논평은 “‘전쟁성’이 부활하는 데 대해서는 나라의 군사기구를 ‘방위’의 관점에서 호칭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면서 “그러나 미국대통령은 ‘전쟁성’이 존재하던 시기는 ‘전승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방어뿐 아니라 공격적인 면모도 갖추고 싶다’고 단언했다”며 꼬집었다.

논평은 “도대체 누구와 전쟁을 벌려 어떤 승리를 거두려는 것인가” 하고 묻고는 “국제적인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정부의 불온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전했다.　

먼저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튿날, 대통령은 이민단속을 둘러싼 군부대투입을 시사하면서 ‘왜 그것이 전쟁성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일러진 극우활동가가 공개활동 중에 사살되자 정부는 좌익세력을 테러분자로 규정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논평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대파에 대한 공격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미국의 ’전쟁성‘은 독립전쟁을 거쳐 탄생한 미국에 1789년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 설립됐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방성‘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