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학문(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정책연구소가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4회 평화+너머 포럼을 열었다. 장창준 한신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인 이창희 박사(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원장)와 토론자인 임재근 박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변학문 박사가 조선(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배경과 의미,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과 방안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의 대남 인식은 독자성 인정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

발표자로 나선 이창희 박사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조선(북한)의 남북관계 노선 변화를 1950년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과도적 연방제와 3대 혁명역량 강화론, 1970년대 과도적 연방제와 ‘하나의 조선’ 정책,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국 구상과 민족 제일주의, 1990년대 느슨한 연방제와 UN 동시 가입 수용, 200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 2010년대 연방연합제 제안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선(북한)의 대남 인식이 단순히 통합보다는 ‘독자성 인정’으로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의 적대적 대북 정책, 북의 자신감 상승이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의 배경'

이 박사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조선(북한)은 민족 개념을 혈연과 언어만이 아니라 ‘자주성 투쟁으로 결합된 집단’으로 정의해왔으며, 한국이 외세 의존 속에서 공동 번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동족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 개념마저 폐기했으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남조선 사회주의화’ 노선을 철회하고 단지 자주적・민주적 발전만 요구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3년 12월 조선(북한)이 선대의 통일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남북은 통일 대상이 아니며 국가 대 국가의 적대적 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박사는 조선(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윤석열 정부의 반북 정책과 흡수통일 기조, 그리고 조선(북한) 내부적 자신감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와 국제 제재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조선(북한) 정권은 일정한 생존 기반을 확보했다는 자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남북 협력 대신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종전선언도 하지 못한 채 좌초된 점, 대북 전단 살포 재개와 남북 합의 붕괴, 나아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조선(북한)의 방향 전환을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현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평화정책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제질서에서 미국 일극 패권은 약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체제가 자리하지 못한 “궐위의 시대”에 우리 주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패권 경쟁, 전쟁, 기후 위기 등 대안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 강화와 함께 민주주의, 복지, 기술 혁신을 병행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충적 접근을 통한 점진적 관계 개선 시도할 것’

이 박사는 이어 국제 연대와 협력 증진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먼저 8월에 진행된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한미 동맹 조정,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및 공격성 제거 등을 위해서는 대미, 대일 관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일본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균형 외교, 남북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처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북한)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보다 훈련 축소・장소 이전 같은 절충적 접근을 통해 점진적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진보, 보수, 중도층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극우화를 방지하면서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교류와 개별 관광 허용 등을 통해 남북 협력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접근도 제시했다.

‘조선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 있어’

이 박사는 조선(북한) 역시 대화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조선(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조건부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만약 적대적 환경이 완화된다면 2014년 제안했던 연방연합제의 부활을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북한)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기본 수요 충족과 지방 건설 사업을 지속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2026년부터 ‘도약의 5년’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남북 접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조선(북한) 통일 노선의 변화와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은 남북관계의 단기간 내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평화정책이 단계적이더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와 남남갈등 해소,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재근 박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로또 당첨 수준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평가하며 “내 살아생전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임재근,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 이재명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나 한계도 분명’

임 박사는 조선(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표면화되었으나, 그 배경은 지난 50년 남북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으며, 바로 이점이 조선(북한)이 민족 중심에서 국익 우선의 실용 노선으로 전환한 주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3년 12월 이후 조선(북한)은 일관되게 남북을 “남남”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한국” 호칭을 사용하고, 대외 보도에서 한국을 미국・일본 뒤에 배치하며 외교적 위상을 격하시켰음을 상기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이 남북 관계가 6.15 공동선언 이전, 1971년 박정희 정부 시절 수준으로 후퇴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임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장벽이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라고 역설했다. 정상회담 성공 후 파국을 겪은 경험이 조선(북한)에 “또 실패할 것”이라는 불신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북한)은 현재 정면돌파・자력갱생 노선에 집중하며 내부 건설 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과거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외부 지원에 쉽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박사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전단 차단, 확성기 중단 등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 추진,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 대북 자극적 발언, 한미 군사훈련 재개가 부정적 신호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다. 이어 그는 조선(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며 대중, 대러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변학문, ‘이재명 정부는 헌법 흡수통일 조항, 한미 군사훈련 등 핵심 쟁점에 입장 밝혀야’

두 번째 토론자인 변학문 박사는 조선(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이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1991년 체제”가 이후 30여 년을 거치며 완전히 붕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9월 13일 김여정 담화가 한미/한미일 훈련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단순한 언사로 조선(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들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관련 핵심 쟁점을 피하지 않고 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북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와 배치되는 헌법 3조(영토 조항)와 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윤석열을 거치며 공격성과 횟수가 늘어난 한미/한미일 군사훈련도 중단할 것인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991년 말 미국 전술핵 철수 이후 조선(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가을 이전까지 핵 없던 한반도는 평화로웠나?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런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의미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희,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국민 합의와 통일 교육’ 강조 

이 박사는 토론자들의 논평에 대한 답변 및 반론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현실적 접근을 다시 강조했다. 북중러 협력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으며,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조선(북한)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고, 중국도 대북 제재로 인해 교역량이 급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가 아닌 예외 조항 확대 등 현실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접근하면 작은 교류조차 진행하지 못한다”라며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박사는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접경 지역 군사훈련이 조선(북한)의 경제 집중도를 낮추고, 한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조선(북한)은 김화군 등 휴전선 근방까지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계속되는 접경 지역 훈련이 부담스럽고, 포천 등 한국 지역도 군사훈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 군사훈련 중단이 양측 모두에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진보-중도-보수까지 이해할 수 있는 평화・통일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3・4조에 대해서는 이를 존치하면서도 해석 개헌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로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반미 운동, 교류협력 승인, 통일 교육 등 풍부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민 통합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이 동의하는 진보적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조선(북한)을 설득하고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임재근, ‘큰 교류의 길이 막혀 작은 물꼬의 의미도 약해져’

이어진 재반론에서 임 박사는 남북 교류협력 승인을 해도 조선(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이 안 받아주면 한국은 또 화살을 북쪽에 돌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남북교류 재개’를 되뇌기보다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큰 교류의 길이 닫힌 상황에서 작은 물꼬의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중국 내 조선(북한) 식당에서 남한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2019년 이후 조선(북한) 당국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었다. “냉면 만 그릇을 파는 것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작은 물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임 박사는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미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결국 하나의 힘으로 수렴되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각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변학문, ‘결기가 없다면 차라리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나아’

이어 변 박사는 ‘발표자가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도 북중 협력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을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가로막은 대북 제재를 넘어서겠다는 결기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현할 의지도 가능성도 없는 의제를 늘어놓아 김을 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변 박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 먹고사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 했듯이, 손에 잡히지 않는 ‘통일’ 담론을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향한 통일 교육을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창희, ‘민간의 역할 복원,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필요’

이 박사는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 등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대해 대북 제재 해제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도 중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추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홀히 한 민간의 역할을 복원하고, 탄핵 등으로 드러난 시민의 힘을 교류 협력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큰 성과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두 건의 방북 실현과 같은 소규모 성과부터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박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가 필수임을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갈등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 차원의 현상 유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제 복원・이행(예를 들어 GP 철수)함으로써 접경 지역 안전은 물론 남북의 신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근, ‘북한 반응 유도보다 충돌 방지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임 박사는 선제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남북 회담에서 작은 우위를 차지하려는 신경전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대북 전단・확성기 조치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외 조치가 부족하다고 우려하며, 조선(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학문, ‘남북관계보다 종속 심화하는 한미 관계가 더 시급해’

변 박사는 남북관계보다 경제 안보 종속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한미 관계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9.19 합의 복원 같은 남북 개선 노력은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가 계속되면 무의미해진다고 보며, 우리 안보의 퇴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자인 장창준 박사는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합의 복원은 접경지 남북 훈련 중단뿐 아니라 한미 군사 연습 불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최소한의 선제 조치가 올해 안에 시행되어야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