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신동훈 대표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근거 없는 혐의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기간 억울한 구속과 사회적 낙인을 안겼다”며 “정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3년 1월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단체는 “국정원이 제시한 유죄 근거는 억측과 추측, 심지어 거짓 주장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 대표의 자유와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에 △정중한 사과, △조서 바꿔치기·회유·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소 과정에서 지급된 포상금 및 수당 5,520만원 전액 반납,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시설이 압수수색 대상처럼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또다시 후벼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신 대표에게 전화로 “무죄를 존중하며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체는 이를 두고 “피상적인 표현에 머문 유감 표명일 뿐”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는 끝으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세심한 업무 수행을 약속한 국정원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사과와 참회의 자세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