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유럽의 움직임

최근 유럽에서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계획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선례인 한국전쟁의 종식 방식과 유사한 점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선의 동결과 제3국 군대의 주둔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주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각국의 정상들 사이에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당사자들은 평화 구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전하며, 지역적 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선례와 유럽의 평화 계획- 한국전쟁의 종식과 유사성

유럽에서 제안된 평화 계획은 한국전쟁이 휴전 협정을 통해 종식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선이 고정된 후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휴전을 감시했으며, 이는 오늘날 유럽에서 제안하는 제3국 군대 주둔 방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표면적인 평화 유지 이면에 경제적 부담과 주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구체적 제안

유럽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전선 동결 후 양측(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 승인한 제3국 군대를 접촉선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에스토니아와 캐나다가 구체적으로 파병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제3국’이라는 군대 역시 나토 연합군으로, ‘러시아가 치를 떠는 서방의 국가들이 파견하는 군대’입니다.

또한 아무리 긍정적인 가정을 한 다해도,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측의 적대행위를 잠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으나,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전쟁 종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결정적 이유, 즉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포기와 우크라이나의 중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주권 문제 - 막대한 군대 유지 비용

유럽의 이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군대 유지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최빈국으로써, 이미 인구의 1/3이 소멸되었고, 모든 산업 시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으로는 이 비용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비용 분담을 당연히 거부합니다. 미국도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바 있어, 결국 유럽 납세자들이 이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미국 군대 유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한편으론, 1953년 한국의 휴전 당시 상당히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당시와는 극명하게 다른 경제적 비용입니다. 유럽의 높은 인건비와 주둔비용은 1953년 당시 ‘한국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한 이후, 미국은 대중국, 대러시아 등 냉전속에서 ‘대륙세력의 확장을 막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쥔다’는 명목 하에 미국이 미군 주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다른 서구 국가들이 거드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와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이라 말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안보비용-미군 주둔비용> 부담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또한, 1953년 휴전 당시에는 UN이라는 신 질서 속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서방에 의해 이뤄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때문에, 이러한 안보 비용은 당연하게도 유럽의 전적인 책임이 됩니다.

주권 문제와 제3국 군대의 역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나 유럽 모두 이 주둔 군대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주권 상실을 대가로 한 평화 유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 3국에서 파견된 군대는 말그대로 ‘용병’이며, 주한미군에 사례에서 보듯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배치된 외국의 군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식 휴전을 따른다구요?

제3국의 파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휴전 협정 체결 후 73년간 자행된 미국군의 만행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군의 막대한 주둔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엽기적인 사건들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점령군에 의한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제3국 군대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 6월 꽃다운 인생을 차마 다 피우지 못한 채, 주한미군 군인이 조종하던 미 육군 M60 AVLM 공병전차에 참혹하게 깔려 사망한 ‘효순, 미선양 사건’입니다. 이때 미군의 뻔뻔한 태도가 한국국민들을 ‘광분’ 상태로 만들어 반미 시위가 절정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된 미군 아서 패터슨의 조중필 씨 살해 사건, 1997년 윤금이 씨가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Kenneth Lee Markle Ⅲ) 이병에게 살해당한 사건 역시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잘 남아 있습니다.

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 씨 살인 사건은 그야말로 끔찍했는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얼굴의 함몰 및 그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직장에는 우산이 27cm가량 박혀 있었고, 음부에는 맥주병 둘, 콜라병 하나가 절반쯤 꽂혀 있었으며, 입에는 부러진 성냥이 물려져 있었고 전신에는 세탁세제 분말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도 끔찍한 엽기적 사건들이 이러한 ‘용병’에 의해 너무도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윤금이 씨 사건이후 주한 미군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에 캠프험프리스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처참히 파탄났던 ‘대추리 사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택 지역에 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05년 국방부는 토지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고, 팽성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 다수가 토지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 11월 국방부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 주민동의 없이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였습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농한기를 틈타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6년 봄부터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평범한 농부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극렬한 ‘생존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을 위시한 국방부는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군사작전을 ‘평범한 농부’들에게 벌이며 말 그대로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계 최강’이라는 미군도 이러할 진데…

‘히틀러 나치의 후손 독일군’은 어떠할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공적, ‘나치 학살자의 손녀를 최고 정보국의 수장’으로 앉히며 수상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강요한 영국은 어떠할까요?

프랑스의 최고 ‘영웅?!’이라는 나폴레옹. 야욕에 가득 차 아무런 명분없이 러시아를 ‘침략’하여 러시아 국토를 유린했던 프랑스군은 어떠할까요?

프랑스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설탕 숟가락’을 가져올까요? 그들이 ‘설탕’을 먹은 후 무고한 우크라이나 소녀들에게 무슨 짓을 벌일까요?

진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한국인들은 지겹도록 듣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이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고,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5배 10배로 늘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보호’입니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타국군에게 자신들의 삶과 세금을 ‘강탈’당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류 양아치 건달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휴전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가 이처럼 한국 현대사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자가 휴전에 대한 의견을 통일문제에 대해 가장 혜안을 가지신, 저명하신 한 인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당연히 휴전과 종전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어야 한다. 제3국이 관여하면 분명 같은 폐해가 반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젤렌스키 본인이 “한국식 휴전 방식은 따를수 없다”며, 유럽-우크라이나 간에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른바 ‘유럽의 평화 계획’이 자국의 안보와 상충되기에, 이에 대한 극명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과 의도
역사적 선례에서 본 미국의 전략

앞서 살펴 보았듯,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 이후 남한에 대해 군대 유지 비용을 한국에 상당부분 부담시키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웠던 한국의 경제사정 속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에서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쟁 종식 후 안정화 과정에서 제3국 군대 유지 비용을 유럽에 떠넘김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전략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압박

미국은 최근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에 대해 관세 위협을 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행사해왔습니다. ‘형제국가’라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동맹이라는 일본과 한국에게도 말그대로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유럽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의 평화 계획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유럽은 주권을 제한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입장과 국제적 반응
러시아의 평화에 대한 의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과 대통령궁을 비롯한 정치권은 유럽의 평화 계획이 단순히 한국전쟁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조를 보였으며, 평화 유지 과정에서 러시아의 안보 이해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군대 주둔 비용 분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럽 내에서의 반응

유럽 내에서는 이 평화 계획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즉각적인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계획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과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당사자 간에도 갈팡질팡하며 단결된 목소리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에스토니아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나토를 러시아 국경 가까이 동진함과 동시에 자국군을 파병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안 모색

유럽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평화계획은 한국전쟁의 휴전 방식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역사적 교훈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주권 문제는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높은 장애물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전선 동결이 아닌, 모든 당사자의 이익과 안보를 존중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통해 이룩되어야 합니다.

세계 시민 모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과 미국 모두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모멘텀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세르게이 김 약력

국제관계, 문화 전문기자

한국인 2세, 미디어회사와 부동산업체 운영

국제관계(중국) 전공.

한국, 중국, 미국을 거쳐 현재 유럽에서 취재 활동중.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