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과 통일의 올바른 길을 찾아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시절이다.

격변의 세계 정세는 말 그대로 큰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작은 배처럼 한반도를 흔들어대고 있고, 남북은 수년간 쌓여 온 대치로 인한 최소한의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어냈지만 내란의 광기는 숨죽인 채 반격을 노리고 있으며, 당장의 생존이 버거운 이들에게 앞날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꿈꾸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바른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 긴 호흡과 밝은 눈과 뜨거운 가슴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3일 오전에 만난 신임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상황은 심각하고 고민은 깊지만 극복할 방법은 내부의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총의가 하나로 모아져야 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그 입장에서 일관되게 북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로선 운신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전례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우리 내부의 조건은 이념적 갈등과 세대간 단절이 심화되어 그 어느때보다 좋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다.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부의 단합된 힘'외에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니 보수·중도·진보가 다 함께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해보자'고 한다면, 혼쾌하게 자리가 마련될까?

방 처장은 "의견 그 자체보다는 어느 편이냐를 먼저 따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일단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는 것. 서로 다르다는 걸 존중하기보다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부터 개선하자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에겐 "민주평통은 그런 사회적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현실적 체감으로 이야기하며 실천적 의지를 만들어 온 활동가로서의 단단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통일뉴스]는 지난 23일 오전 남산 집무실에서 신임 방용승 처장을 만나 민주평통의 여러 현안과 중요계획에 대해 묻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8월 14일 60이 넘은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공무원선서를 하며 제28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2기 자문위원단 구성과 사회적대화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 통일뉴스 :  오랫동안 현장에 뿌리박고 시민, 노동, 통일운동을 해 온 신임 사무처장의 경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14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제28대)에 취임한데 대해 기대가 많은데, 소감과 포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방용승 사무처장 : 이제 한달 조금 넘긴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시죠. 비교적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달리 공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국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틀 안에서 사무처 식구들과 함께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과 대외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11월 출범하게되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일이 바빠서 다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 전날 북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동결-축소-비핵화 3단계비핵화 해법 거부) △비핵화포기·평화공존의지 확인되면 미국과 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 △한국은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대미·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평화적인 대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접근해서는 어렵다는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에서 대한민국하고는 통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에 맞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겠죠. 김 위원장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도 우리는 그 발언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를 살피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주장의 전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평통에서는 제22기 자문위원 위촉 관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숙의·공론화 역량을 갖춘 인사 적극 발굴 영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전체 22기 자문위원은 국내 18,000명, 해외 4,000명으로 총 22,000명 규모입니다. 국내 자문위원은 대부분 추천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19일까지 끝났어요. 추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분은 직접 응모해달라고 해서 2,00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있죠.

지난 지방선거 결과 기초 및 광역 단체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 균형으로는 얼추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년 자문위원을 참여공모로 1,500명 정도 더 확대하려는 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독려하고 장려하려는 차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로 연령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50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사회적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회의나 그룹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할 생각이에요. 우선은 분기별로 한번씩 있는 정기회의를 활용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잘 살려서 전면화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기대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인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30%, 5,5000여 명), 여성(40%) 확대 방안이 눈에 띄던데요. 참여공모 현황은 어떻습니까?

■  청년‧여성 확대를 위해 법정 추천기관에서 추천할 때 청년 30%, 여성 40%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무처장 제청과 참여공모도 같은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공모를 통해 2,000명(약 11%)의 자문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영입하는 건데, 청년(18~45세, 고등학생 포함) 참여공모는 1,500명, 국민 참여공모는 연령제한 없이 사회적대화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 활동과 교육경험을 주로 파악하여 500명 규모로 발굴하려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고 3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성과 참신성, 지역 및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평통에서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에서도 계획한대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 당연직 자문위원 대비 발굴·영입 자문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요?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일반 국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추천이 많아 자문위워단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일반 국민과 신진 인사들이 자문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공모 확대를 통해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른 추천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 권한이 있는 사무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제청 몫도 있습니다.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은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웃음)

사무처장 제청 몫으로 우수 활동 자문위원의 연임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종교·문화·예술·경제·교육·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자문위원 인선 방식은 직접민주주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선출직 인사의 추천 참여를 보장해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평통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 이력을 아는 분들이 이번엔 조금 기대를 갖고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대중조직들에 참여를 요청하면 아직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애요. 

□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필수 운영, 글로벌코리아리더 위촉 확대 등 개선책이 있으나 현지 동포 밀착형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해외자문위원은 재외공관 추천 3,200명과 사무처장 제청 800명 등 총 4,000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활동은 현지 주민 및 주류사회와의 연계로 범위를 확대해 한류 확산과 한국의 위상 제고에 활용하여 국가별 맞춤형으로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려고 합니다.

10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재외공간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별 환경과 특성이 서로 달라서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천위에서 전문성과 활동성, 사회적 평판, 현지 정착정도와 영향력, 통일기반 조성활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지사회와 주류사회에 영향력있는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기수별로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침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을 보냈고 잘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이 집권세력 변화에 따라 매번 60~70%에 달하는 반복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러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자문위원 1,8000명 중 절반 정도가 선출직 인사들의 추천을 통해 위촉되는 만큼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야 집권세력이 바뀌면 선호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바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일반 자문위원의 경우 약 60% 정도가 신규 자문위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그 비율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신규 자문위원이 많다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구조를 강화하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지속하면서도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국민참여공모, 청년참여공모 등을 확대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소 결은 다르지만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위상을 벗어나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독립적 공론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 민주평통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합니다.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 효능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임을 명시하고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는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의장이 된다는 규정도 있죠. 민주평통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도, 대통령이 의장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 인해 자문위원 구성과 활동이 정부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경향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민주평통은 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균형성과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과의 연결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국회·시민사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변경하는 문제는 제도 개편 차원을 넘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민주평통이 가진 조직적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잘 모아서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는 범국민적 조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야 추천을 통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한다는 자문위원 구성 자체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구조라는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조직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지역에 뿌리내린 조직기반만 해도 광역단위 18개 지역회의, 그리고 시‧군‧구 22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히 풀뿌리 평화통일 활동이 가능한 조직이죠. 평화통일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인적·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통끼리, 자문위원끼리 제한된 범주를 벗어나 자문위원 대상 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회, 시민사회, 학계, 통일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정책집단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특히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입'을 보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여론과 정책 제안을 생산하여 대통령의 '귀'를 여는 조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대화' 추진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 평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신지요.

■ 말씀하신대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대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사회적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 평화통일원탁회의(2018-2020년 총 22회. 677개 단체, 32개 대학 등 5,920명 참여), 우리고장 평화플랜 및 평화통일시민대화(2021-현재.  총 20회. 250개 단체, 12개 중고교, 8개 대학 등 2,160명 참여) 등을 통해 자문위원,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대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원칙을 정하는 사회적대화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또 그런 조건이 조성되더라도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의식적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몇몇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처음이에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로선 여러 가지로 운신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단합된 힘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국민의 총의가 하나로 모아져야 그걸 바탕으로 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과 대화를 위해 노력도 할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대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조건은 세대간 단절과 이념 갈등으로인해 그 어느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중도, 진보가 모여서 대화하자, 합의를 도출해 보자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건속에서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평통은 그런 사회적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2만2천명의 국내·해외동포가 함께 있구요, 그 안에 진보·보수·중도가 지역별로 다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위기와 환경만 조성된다면 사회적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주평통이 이루어 온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민주평통 228개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교,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적대화를 통해 '다름'을 '틀림'으로 곡해하여 배척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은 풀뿌리 평화통일조직인 만큼 대화를 넘어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평화통일 활동도 논의하고 실천하는 일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