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서 한국 중립화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다양하다. 그중에도 핵심적 논리는 미중 경쟁 격화와 동북아의 블록화 현상으로 기존의 대외안보구조(한미동맹)에 대한 비판과 자율적 외교, 평화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중립국은 외부의 도움, 간섭 없이 자력으로 안전한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군대를 아예 없애거나 튼튼한 국방을 갖추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가변성, 변칙성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 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가 부강한 중립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핵무기 보유 중립국을 공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가 부정적이어서 향후 북한의 경우가 주목된다.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 장기적 과제
최근 미국 중심질서 약화 및 다자주의 확산에 따라 한국 중립화 논의가 진지하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래 대외전략·통일모델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 현실적 장벽과 내부 이념 갈등 구조로 인해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지역 질서 변화와 시민사회 역량 정도에 따라 발전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립화 논의의 추동력이 힘을 얻는 것은 △정전협정이 70년 넘게 지속되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문제,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파렴치한 국가이기주의나 국가합종연횡 현상, △전쟁의 빈발 속에 자행되는 국가 범죄행위 등이 심각한 국제 정세 때문에 제기되는 현상의 하나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중립국 실현에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보장체제의 확립,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그에 따른 정책 집행, 한미동맹의 구조적 조정, 북한 및 주변국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장벽이라 할 것이다.
19세기 이후 유럽 등지에서 정착한 중립국 사례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타산의 결과로 합의, 실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립국 실현은 단순히 그 해당국가의 선언이나 대외 표방으로 충분치 않고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존 중립국들의 공통점과 그 장단점
중립국은 전쟁과 국제 분쟁에서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외교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중립국들은 공통적으로 지정학적 위치, 국력, 국제적 보장,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
기존 중립국들은 강대국 사이 완충지대로서 지정학적 요인을 지니고, 독자적인 자주 국방과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중견 규모 국가들이다. 국제 강대국들의 법적 승인과 내부 국민들의 확고한 동의가 중립국 존속의 핵심이다.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정학, 국력, 국제적 관계, 그리고 국민적 정체성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중국 같은 초강대국에 비해 작은-중간 규모 국가 (인구 대부분 500만~1,000만 사이)인데 스웨덴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다. 자원은 다양하다. 스위스·아일랜드는 천연자원 빈약한 대신 금융·서비스로 국제적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는 자원(철광석, 목재, 수력)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제조업이 발전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면적·인구가 크지 않아도 지형(알프스, 산림, 해양)과 주변의 강대국이 중립화에 합의한 것 등이 중립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자체 국력과 국제 보장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인구와 자원이 제한적이어도 경제·외교 역량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처럼 금융·외교 자본으로 “작은 나라지만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 중립국들의 공통적 특징을 면적·인구·자원 관점에서 보면 초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중견 규모 국가가 대부분이다. 면적과 인구는 작아도, 경제적 틈새 경쟁력과 지정학적 위치가 중립국 성립의 핵심 조건이었다. 중립국의 기본 장단점은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 장점 : 평화 노력과 국제적 신뢰
중립국은 전쟁에 직접 휘말릴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스위스 사례처럼 국제법적으로 중립성이 법적 보장을 받으면 침략 억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외교적 중립성은 국제 신뢰와 위상을 높이며, 갈등 당사국 사이 중립 외교 공간을 제공해 국제기구 유치를 가능케 한다. 예컨대 제네바가 유엔 유럽본부를 유치한 것은 중립국 지위에서 비롯된 국제적 자산이다.
경제 측면에서도 전쟁과 제재의 직접적 피해를 피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금융과 서비스, 무역 등 평화적 산업 육성에 유리하며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내부적으로도 특정 진영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 자율성 확대와 군사비 부담 감소라는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단점 : 안보 취약과 외교적 고립 위험
중립국은 군사 동맹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방위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제법적 중립 보장이 무력화될 경우 침략을 막기 어려워지며,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가 독일 침공에 직면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외교적으로도 강대국 간 대립에서 소극적 태도로 비춰져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압력이나 고립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군사 동맹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함으로써 국제 협력에서 밀려날 위험도 존재한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주적 중립과 안보 불안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립 유지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중립국의 성공 여부는 국력과 국제사회 내 위상·주변 강대국의 인식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논리가 지배하는데 중립국은 ‘나 혼자 조용히 살 테니 건드리지 마라’는 정체성을 표방하지만 ‘힘의 질서 한복판에서 비켜서려는 의지가 다소 순진하거나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때문에 중립국에 대한 풍자적 표현에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누구 것도 아닌 빈칸, 하지만 필요할 땐 누구나 말 하나 올려놓고 싶은 자리’ 또는 ‘사냥터 한가운데서 무인도인 척, 깃발만 흔드는 집’ 등이 있다.
한국 사회 중립화 담론 미·중 갈등속 ‘제3의 길’ 모색
한국 사회 중립화 담론은 그 출발의 근거가 복합적이다. 우선 격화되는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제3의 길’ 모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리면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전초기지로 고착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에 대한 대안 또는 경고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모델이나 스위스의 사례를 들어, 한국 또는 한반도 중립화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장기적으로 통일 논의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장벽은 높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한 안보 협정을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중립화 선언은 그 실현이 지난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러시아 등도 한국의 중립화가 미국에 기운 성격의 것이라고 의심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 역시 2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정치적 갈등도 변수다. 보수진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와 강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적 자주 노선에 각을 세우고 있다. 중립화 담론은 국민적 합의 절차 추진에 앞서 정치·이념적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 중립화 논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 안전을 위한 비판적 상상력과 미래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한미동맹 의존 구조를 재검토하고,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한국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외국군이 주둔한 상태의 중립국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의 중립화를 위해서는 우선 불평등한 한미동맹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중립국이 성립할 수 없어
중립국은 19세기 이후 여러 형태의 중립국이 출현하면서 그 개념이 다양해졌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외국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중립국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중립 원칙(영토 불가침·군사 불개입) 위반, 정치적으로 강대국 영향권 편입 등의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합의 및 자율 방위 불가능 때문이다. 그 가운데 주권의 상실과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국제법적, 정치적 관점을 살펴본다.
- 국제법상 문제 : 중립국은 다음 두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방지 의무(Duty of Prevention)로 이는 중립국이 자국 영토가 교전국의 군사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책무다. 두 번째 공평성 의무 (Duty of Impartiality)다. 이는 중립국은 모든 교전국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공평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군 주둔은 이 두 가지 의무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주둔군은 자국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이는 중립국의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그 국가와의 군사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교전국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둔국의 적대국이 공격해올 경우, 중립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는 있지만, 주둔군이 존재하는 한 중립국은 방어 목적을 넘어 주둔국과 함께 공동 방위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주권 상실과 외교적 모순 : 외국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중립국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주권 상실과 외교적 모순이 발생한다. 중립국은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이다.
이상의 논리로 볼 때 한국의 중립국으로의 전환은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신중한 준비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중립화 논의와 관계없이 미국이 필리핀, 나토 회원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주권국가 간의 대등한 군사관계를 고려할 때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는다. 동시에 한국이 경제, 군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한미 군사관계를 유엔 헌장, 국제법 등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동맹 정상화는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관계의 경우 참조할 만하다. 필리핀은 19세기 말부터 주둔군으로 와있던 미군에 대해 주둔기한 연장안을 의회가 1992년 부결시켜 철군케 했다. 그 후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비대해지자 미군을 주둔군이 아닌 방문군 형식으로, 동시에 영구기지와 핵무기 반입 등을 금지하는 엄격한 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이어 필리핀은 군사협력 필요성이 높아지자 최근 몇 개 지역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주권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정상화 된 뒤 중립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수순에 맞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맹 정상화는 한국의 국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명을 씻어내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갑을관계인 한미동맹, 미국익 추구 속 역기능 심각해져
한국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이 미국의 권리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주둔해 한미 두 나라의 군사관계는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한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미동맹을 주권국에 걸 맞는 관계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미 국익을 앞세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의 시행을 전면 중단시켰고 이후 남북관계는 정전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 국익 추진이 심각하게 통제된 것은 한국이 볼 때 동맹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국가론을 앞세우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만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고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종속관계처럼 순응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확보해서 미국의 독단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장치를 확보하거나 중재역할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중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편입되거나 연합군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은 자칫 강대국 간의 무력충돌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국가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가 조약 폐기를 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년 뒤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협정의 경우 일방적 파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미국에 이 조약 파기를 선언한 뒤 한미동맹의 개폐를 공론화해서 국민이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한미 두 나라가 유엔헌장의 주권국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이라 하겠다.
중립화 방안 한국이 주권국 위상을 확보 후 모색 가능
한국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우뚝 설 경우 한반도 미래에 대해 중립화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과 같은 허약한 입장에서 국내외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정체성 변화 등을 주권국가답게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립화 방안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 경제 중견국의 위상을 확보할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중립화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전략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냉전시기에는 중립국 통일방안을 앞세우기도 했지만 오늘날 상황은 크게 변했다.
북한이 2국가론을 앞세우지만 수천년 동안 유지된 민족의 동질성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반도가 미국의 기존 군사전략이 정상적으로 수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남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통일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중립화는 한반도가 통일된 뒤의 남북한 공통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닐 때 스위스처럼 주변 국가들을 관리하면서 평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립국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중립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열망과 자주적 외교 정책에 대한 모색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19세기 말 중립화 시도의 실패)과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변 국가들이 합의하는 현실적인 중립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기가 통일 이전 또는 이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의 위상이 확립된 뒤에 그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립화 담론과 실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방향타로 삼을 때 세계가 박수를 치는 미래가 쟁취될 것이다.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