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법원을 향해 내란세력의 ‘사법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질타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는 “(조희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바와 같이 “3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전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3내란’ 이후 법원의 행태에 대해, 추 의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