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을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돼 있는데 이번에 2009년부터 2024년까지를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노 상임고문은 이번 연표를 정리하면서 “자주통일성전에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필요한 분들께 유의미한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23년

   1. 11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정권의 위기탈출,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조작 놀음 당장 중단하라!> 기자 회견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위기탈출 국면전환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18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결의문> 발표
     “위기는 ‘적대’에서 비롯됐습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시작해 2019년 하노이까지 이어진 대화에도 불구하고 적대는 중단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을 다시 ‘적’으로 낙인하며 위기는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냉전질서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
    하나. 2023년, 정전 70년을 평화가 이기는 해로 만듭시다.
그 어떤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전쟁 전야와 같은 작은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
    하나. 평화를 바라는 모두가 손잡고 자주평화 새 시대로 갈 큰 힘을 만듭시다.
평화는 무색무취하지 않습니다. 민족자주 없이 남북화해도, 평화도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미국과 주변 강대국 어느 나라도 당사자인 우리만큼 한반도 평화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위기의 순간 우리 민중은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

   2.  7 : ‘6.15공동선언 남측위’,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적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촉구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지금 즉시 모든 훈련계획을 취소하고 일체의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11 : ‘국정원규탄대회’, <결의문> 발표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며, 5.18민족통일학교, 통일로 등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체명이 버젓이 뉴스에 명시되고 있다. …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 문제의 굴욕적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정권의 위기 탈출과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공안 탄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공안 탄압으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들의 항쟁이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자.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 위한 공안사건 조작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 16 ;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성명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2조, 7조부터 위헌판결 촉구한다!

   2. 25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5차 정기총회’, <결의문> 발표
     “… 오늘 우리는 제35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이 오로지 정면 돌파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과 전쟁 위기에 맞서 정의‧평화‧인권의 이름으로 야만의 세월을 걷어내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 등 악법을 철폐하며, 모든 양심수들을 지지 엄호하고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을 막아낼 것이며, 모든 전쟁 연습의 중단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대 매국 분열 세력을 해체시키고, 민족의 단결과 평화 번영,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 13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북침핵전쟁연습 당장 중단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촉구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공동행동과 반미월례집회, 7.22 6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통해 각계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해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4.  3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범 선포
      “…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된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신하고, 전국민적 행동으로 모아나가기 위한 실천과 행동을 시작할 때다.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를 실현하는 투쟁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동맹의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길에도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 땅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하라!” 

   4.  5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집중 운동 기간 선포>
      “… 우리는 오늘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집중 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우리는 운동 기간 대북 전단 살포 감시 활동 등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의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한미는 전단 살포 탈북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전단 살포 부추겨 전쟁 불러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퇴하라!
    극단적인 반북 대결 행보로 전쟁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단 살포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4. 10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항의서한 - 불법도청 주권침해 미국은 사과하라!>
      -. 불법 도청 주권 침해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불법 도청 사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머리숙여 사죄하라!
      -. 미국은 불법 도청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 굴욕외교, 망국 외교 미국 눈치만 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4. 12 : ‘국민주권포럼’, <미국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도‧감청 범죄 사죄하라!>
      -. 불법 감시와 전쟁 동참 강압, 이런게 동맹인가. 주권을 침해한 미국은 당장 사죄하라!
      -. 미국의 속국인가, 왜 항의도 못하는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
      -. 주권이 무너지면 국익도 없다. 국익 우선의 자주 외교를 실현하자!

   4. 17 :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하라!
     -. 전쟁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법대로 처벌하라!
     -. 전단 살포 부추기며 전쟁을 부르는 권영세는 사퇴하라!
     -. 대북 전단 살포 방조하는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 대북 전단 살포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4. 19 : ‘4.19 63주년 범국민합동참배식 참가 단체’, <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 발표
     “우리는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서 외세를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를 역사의 껍데기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선언한다. … 이제 우리는 분단 역사의 쓰레기 윤석열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천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친일굴욕외교, 대미주권포기를 사죄하고, 그 모든 합의를 백지화한 뒤 물러나라. 
     둘, 일본은 지난 군국주의 시절의 죄과를 사죄하고, 재무장과 한반도 침략의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셋,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국의 패권을 위한 신냉전적 국제질서 재편 기도를 중단하라. 
     넷, 수구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망국적인 주장을 중지하고, 온 민족 앞에 사죄하라. 
   다섯, 주권자 국민은 껍데기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의 완수를 위해 투쟁하자” 

   4. 22 : ‘제14차 범국민 평화행동’, <결의문 - 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발표
      -. 불법 사드기지 철거하라!   
      -.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하라!.

   4. 24 :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매국적 퍼주기를 경계, 경고한다> 발표
     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맹신해 전쟁 위험을 높일게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라.
     ②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라.
     ③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을 공식화하는 어떤 형식의 합의도 하지 말라.
     ④ 미 정보기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내라.
     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철회를 미국에 요구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주권을 수호하라.

   4. 29 : ‘인간 띠 잇기 재미동포 일동’,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재미동포의 결의> 발표
     “… 조국 반도에서 또다시 외세가 득세하고 유린하는 참상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조국의 평화와 전 민족 자주통일일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민족의 평화를 해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분단을 영구화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결성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미국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통일과 남과 북의 평화적 대화와 교류를 막지 말라! 
       하나. 매국노 윤석열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5. 20 :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문> 발표
     ① 오늘 우리는 만해의 길을 나선다.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3인 민족대표 모두 종교인이었다. 암울한 시대에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외치는 것은 종교인의 사명이다. … 
     ②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실이 도청 당해도 미국에 항의 한번 못했다. 항의는커녕 1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18조 원어치나 사들였다. 문재인 정부 5년보다 7배나 더 많은 액수다. 미국 눈치만 보다 대중국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 
     ③ 윤석열에게는 인간의 품격과 양심이 없다.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면’에서 보듯 욕설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 오히려 국민의 듣기 실력을 따지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호통쳤다.… 
     ④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등불을 밝히려 거리에 선다.
불교는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 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을 지켜본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
     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윤석열 퇴진에 나서자!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수행자들이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과 행복’은 공익을 말한다. … 

   6.  1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호소문 - 한미화력격멸훈련 중단 투쟁에 모두 나서자> 발표
     “한미가 5월 25일 시작한 <한미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6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역대급 규모로 실시한다. 그 이름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이런 전쟁 연습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른다.
북한은 적대시하고 격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통일의 상대방이다. …
   미‧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적대시하는 전쟁 연습을 벌이는 친미‧친일 매국노 전쟁광 윤석열!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동족을 적대시하여 벌리는 ‘격멸’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을 ‘격멸’하고 전쟁광 윤석열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 다 떨쳐나서자! 그래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 

   6. 15 : ‘6.15평화통일시국선언 참가자’,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발표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 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전쟁 조장, 대북 적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과 핵전략자산 전개를 전면화한 이래, 급기야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력격멸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한 F-35 전투기로 불과 1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니, 위협을 넘어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외교 중단 하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가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지난해 11월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
   윤성열 정부 전쟁 조장, 평화 파괴, 망국 외교 심판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전쟁 연습은 전쟁 위기를 부를 뿐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 외교, 굴욕‧추종 외교를 멈추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주권과 국익,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 

   6. 30 : ‘6.15선언남측위’, <극우발언 일삼는 대통령, 극우유투버 통일부장관 인선까지> 성명
     “29일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지난 십수년간 ‘김정은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대북 적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물론,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간 모든 합의도 부정, 폄훼를 서슴치 않아 온 대결주의자이다. …
작금의 남북관계 위기는 북을 붕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북 정권 붕괴, 남북대결, 힘을 통한 군사적 압박 정책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부적절한 인사의 배경에 대통령 자신의 뿌리깊은 대결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전쟁조장, 남북대결을 선동하며 평화통일을 향한 헌법 정신을 거부,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다. 남북대결로 일관하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전락시킬 김영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7. 18 : ‘전국민중행동’, <전쟁위기 불붙이는 한미핵협의그룹 반대한다> 성명 발표
     “한미 양국은 오늘(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
    작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 책임이 외세를 끌어들여 핵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릅 출범 회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민중들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불붙이는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핵협의그룹 반대한다!
    -. 전쟁의 시한폭탄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규탄한다!
    -. 미국의 전략자산 끌어들여 핵전쟁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7. 22 : ‘평화대회’, <결의문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발표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먹구름,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행진했다. …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열쇠이다. 남‧북‧미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것도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다. 우리는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상응 조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일방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 바로 그 증거이자 모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제재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압도적인 핵억지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총을 내리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 …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7. 27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다. 
3년간의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춘 이후 3개월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전쟁 당사국 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와 군비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전쟁은 20세기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되어 왔다. …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관련국들 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치 속에 한반도와 구 주변의 핵전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인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한반도에 거주하는 8천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70년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지속되어 온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은 하루 속히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 한반도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일부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핵무기는 물론 다른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위협하지 않을 것을 서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켰다.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한 남북, 북미 정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협상 당사자들은 적대적 정책과 언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격적인 군사행동의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닫힌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 군비경쟁과 상호위협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진영대결과 군사협력 대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모든 생명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며,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한국전쟁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가 지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이어진 긴 전쟁을 끝내고, 온 인류와 함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어가자.” 

   7. 27 :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 <결의문 – 융합통일정부를 세우며 배달겨레가 어려울때 우리가 한다> 발표
     하나. 7.27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평화협정 원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3통(통행,통신,통상) 실현을 우선하고자 한다.
     하나. 북과 ‘남북동포 띠잇기 운동’을 위해 판문점에서 만나고자 한다. 그리하여 3통 실현을 위해 민족문제는 남북의 동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세계만방에 선언하고자 한다.
     하나. 7.27을 기하여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임을 알리는 통일투어에 들어가고자 한다. 주권재민의 시민의식에 기반한 민족통일 정치사상교육을 정착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7. 27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141개 단체, 850명 참여), <7.27 정전70년, 민족자주선언> 발표
     -.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 분단고착 전쟁위기 민생파탄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하라!
     -.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 친미친일 외세굴종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 퇴진하라! 

   8.  6 : ‘6기 대진연 통일행진단’, <격문> 발표
     - 어김없이 찾아온 전쟁위기, 대행진단의 뜨거운 투쟁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전쟁을 막아내자 -
       ‧ 한반도 핵참화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은 퇴진하라! 

   8. 12 : <8.15범국민대회 결의문 - 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발표
     하나. ‘힘에 의한 평화’는 거짓이다. 적대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진 것 뿐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ㄷ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하나.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외교 저지하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일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몰역사적, 반인권적 폭력이다.  
     하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일제 식민지배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협의체 발족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다.  

   8. 16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즉각 중단하라> 발표
   “15일 한미 연합사가 사전 위기관리 연습에 돌입하면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본훈련이 진행된다. …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불러올 전쟁 위기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미 전략자산 전개 전면 중단하라!
  ‧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 무조건 대미 추종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8. 18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미군 전략정찰기는 17일 새벽 5시 58분부터 6시 37분 사이에 원산 동쪽 520Km부터 단천 동쪽 430Km까지의 해상 상공을 반복 선회 비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최대 14Km 깊이까지 무단 침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부 및 종심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지난 7월 28일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한지 불과 20일 만에 이루어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다. …
우리는 이미 조선 동해 경제수역 상공이 철저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의 한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8. 22 :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발표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3국 지역 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9.  7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182개 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발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 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정권 붕괴, 남북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훈령, 법률 개정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 … 
‘힘에 의한 평화’ 기초하에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용 냉전 색깔론까지 동원하여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당국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 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 해서는 안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0.21 : ‘반미자주대회’,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반미자주대회 결의문> 발표
     “지금 전 세계는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 자주의 새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패권 지배 정책으로 고통받는 여러나라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한‧미‧일 전쟁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미국의 패권 정책을 추종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쟁과 예속을 강요하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 정책에 맞서 한‧미, 한‧미‧일 전쟁동맹을 해체하자! 
윤석열 정권의 무조건적인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 노선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전쟁 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 수탈기지가 아니다. … 
   하나. 민족 공멸을 초래할 핵전쟁을 막고, 미‧일 행동대장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자!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미전쟁연습 확대와 빈번해지는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자. 
   한반도 안팎에서 전개되는 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10.30 : ‘전국민중행동’, <대북 선제공격 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 당장 중단하라!> 성명 발표
     “한미당국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드 디펜스’(Vigilant Defenc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E-737, KC-330 등을 비롯해 미 공군의 F-35A, F-35B, FA-18, KC-135 등 한미 항공 전력 130여 대가 참가하며,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 
대북 적대 군사연습은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일으킬 뿐임을 윤석열 정권은 엄숙히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부르는 적대 행위 비질런트 디펜스를 당장 중단하라!” 

   11.23 : 북 국방성,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성명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양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⑵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다.
   ⑶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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