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6,760억원, 15.8% 대폭 삭감됐다. 이례적인 대폭 삭감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241억원 축소에서 발생했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하여, 26년 예산안(3조 6,028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은 4조 2,788억원이었다.

ODA 예산은 올해 2조 8,093억 원에서 내년 2조 1,852억 원으로 6,241억 원, 22.2% 줄었고, 그 중 무상 ODA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은 1조 1,48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75억 원이 줄었고, 인도적 지원 예산은 3,255억 원으로 지난해 6,70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6,81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4억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1,761억원, 45.9% 삭감돼 거의 반토막났고, 유에 PKO예산 분담금도 392억원, 18% 축소됐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도 95억 줄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글로벌 보건협력 관련 예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10위 ODA 국가’를 내세우며 첫해인 2022년에 약 6,000억원을 늘린 바 있다.

이에 반해 늘어난 예산도 있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을 지난해 보다 24억 증액한 75억원을 책정했고, 미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68억원과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사업 예산 7억원 등도 추가됐다.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225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증액됐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며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정상화하고 사업 내실화에 집중,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한다면서도 “개도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는 확대”한다고 밝히고 KOICA 개도국 산업인재 국내 학위연수･직무실습 지원을 위한 68억원 신규 편성을 사례로 꼽았다.